"공무원싫다"는 MZ를 위한 당근책 (feat. 93:1 숫자의 무색함)

"공무원싫다"는 MZ를 위한 당근책 (feat. 93:1 숫자의 무색함)

 

93:1, 2011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에요. 당시에는 공무원 학원이 대호황일 정도로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실업률이 높은 시대에 평생직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진학 대신 공무원 준비부터 하는 고등학생도 많았을 정도였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난 요즘,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까지 떨어졌어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공무원 임금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사기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요. 과도한 민원에 따른 업무 과중도 공무원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공무원은 더 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정부로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공무원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양질의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또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결국 정부가 ‘당근’을 꺼내 들기로 했어요. 9급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임금을 추가로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1. 초급공무원 월급 올려요

인사혁신처는 18일 9급 신규 공무원의 임금을 추가로 올려주기로 했어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인데, 초급 공무원들은 더 올려주겠다는 방침이에요. 최소 6%까지 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여요.

 

앞서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임금을 2023년에 5%, 올해 6% 올려준 바 있어요. 내년도 6% 인상될 경우 3년간 보수 인상률이 17%나 되는 거예요. 군에서도 비슷한 방침이 나왔어요. 국방부는 초급 간부인 하사·소위의 내년도 기본급을 6.6% 올려주기로 했어요.

 

정부가 ‘MZ 공무원·군인’의 처우 개선에 나선 이유는 공직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공직에 종사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유능한 인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거에는 경제위기가 와도 직장을 잃을 일이 없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직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매력이 있는 민간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공직과 사기업 취업자 간 월급 차이가 벌어지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심각한 갑질도 MZ들을 공무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2. 떨어지는 공무원의 매력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실시한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4만 8,248명 가운데 68.2%인 3만 2,905명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어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금전적 보상’(35.5%)이 꼽혔어요.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18.9%), ‘과다한 업무량’(13.9%)이 그 뒤를 이었어요.

 

근무한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퇴직하는 공무원도 급증하는 추세예요. 지난해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1만 3,566명이었어요. 2019년 6500명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초급 간부를 모집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예요. 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데 반해,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기본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병사보다 간부 월급이 더 적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직업 군인을 하고 싶겠어요.

 

부사관은 물론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지원율도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국방부가 초급 간부 초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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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진도 빨리 시켜준다는데

단순 월급인상만으로는 MZ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건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톡톡 튀는 젊은 공무원들을 위한 진급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연차가 높아지면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아무리 성과를 잘 내더라도 진급은 무조건 연차별이었어요. 

 

인사혁신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속진임용제’를 올해부터 도입했어요. 9급이 3급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이 걸렸는데, 이를 11년으로 단축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의 직급을 빨리빨리 올려주기 위해서예요.

 

승진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 능력 있는 젊은 공무원을 붙잡아 보겠다는 목표인 거예요. 3년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50% 성과급까지 주기로 했어요.

 

4. MZ 마음 돌리기엔 부족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나와요. 봉급을 올렸다고 해도 사기업과 차이가 여전히 큰 데다가,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내용 대부분이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피해를 본 공무원을 위한 구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에요. 이마저도 전국 읍·면·동 센터에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장 민원이 많은 장소에서 적용이 안 되는 셈이에요.

 

지난해 공무원이 당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건수는 3116건이었는데, 2022년 2463건에 비해 27.9%나 늘었어요.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은행·백화점 등 민간기업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젊은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9급 연봉이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가 더 좋아져서, 더 많은 인재가 국가에 공헌했으면 좋겠네요. 공무원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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