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의 미래 (fea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의 미래 (fea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이 유죄를 받았다고?

네, 해당 사건은 3개의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1)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공표일까?

① 검찰 측 주장 : 이재명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함께 출장도 가고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고 한 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얽혀있어요.

 

② 이재명 측 반박 : 해외 출장에 동행한 직원이 많아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김문기와 사적인 친분도 없었다고 주장해요. 나아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대답'이었을 뿐이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도 없다고 했죠.

 

③ 재판부의 판단 (무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어요. 이 발언 하나로 이재명과 김문기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모두 부정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것.

 

2) 김문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된 사진이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공표일까?

① 검찰 측 주장 :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와 이재명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이재명은 마치 자신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것이라며 조작한 사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은 팩트인데, 이를 부정한 것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

 

② 이재명 측 반박 : 김문기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주었다는 점과 골프를 친 날 당일의 사진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하죠.

 

③ 재판부의 판단 (유죄) : 해당 발언의 앞뒤 맥락 등을 고려했을 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이재명과 김문기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봤어요.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건데요. 해당 발언을 하기 전까지 이재명 스스로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며, 고의도 인정했죠.

 

3) 국토교통부에게 협박받았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공표일까?

① 검찰 측 주장 : 과거 국정감사에 나왔던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 협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발언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수십 명의 국토부/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협박이 없었다는 증언, 용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증언이 잇달아 나왔거든요.

 

② 이재명 측 반박 : 국토부에게 협박받았다는 표현이 자신의 의견과 해석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상위 기관인 국토부가 의견을 피력하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과하게 표현한 발언이었다는 것. 또한 경기도지사 당시의 발언이기에, 대통령 후보자로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③ 재판부의 판단 (유죄) :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모두 압박/협박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증언했기에, 국토부에 협박받았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로 봤어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용도 지역' 등이 적혀있지 않았던 만큼, 이재명 스스로 검토하여 용도 변경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못 들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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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만큼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1심 판결이 2심을 거쳐 3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를 일정기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나올 수 없다고 하죠. 민주당 역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요.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심 판결이 사법 살인이라며, 해당 판결이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3.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봐요. 각종 시위 등 민주당의 압박에도 사법부가 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대통령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었다고 평가하죠.

 

4. 이재명 관련 재판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아래와 같은 분석들이 나와요.

 

1) 이젠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문제일까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낼 가능성이 대두된 만큼, 민주당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이재명 측 변호인단 구성,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남은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당장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선거공판에 이어 다양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남은 재판들의 결과 역시 다음 대선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3) 일극에서 다극으로 갈까

그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단단한 결속이 살짝 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명계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다고 하죠.

 

작년 말에 부임한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던 만큼, 과거에 비해 빠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① 한겨레 : 내년 중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2심, 3심을 각각 3개월 내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준하게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다만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하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이래저래 갈리는 것으로 보여요.

 

② TV조선 :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보충 신문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2심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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