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딜레마 (feat. 저출생과 가계부채의 상충)

정부 정책 딜레마 (feat. 저출생과 가계부채의 상충)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 딜레마: 저출생 vs 가계부채’에 대해 다룹니다.

 

1. 저출생 vs 가계부채

저출생 문제와 정부 정책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¹⁾ 등 정책대출을 늘렸더니 ② 결과적으로 가계부채²⁾도 늘어 상황이 복잡해졌고 ③ 정부 안에서는 대출 확대와 축소 의견이 충돌하며 ④ 실수요자들은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형국입니다.

 

정부 정책이 혼란을 빚는 예요? 정부는 최근 디딤돌대출²⁾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공지 없이 시행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유예했습니다. 한데 같은 시기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¹⁾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²⁾ 디딤돌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리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대출입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까지 연 2.35~3.95% 금리로 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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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률 5.9% 증가

대출을 늘린 만큼 출생률은 올랐느냐고요? 오르긴 했습니다. 올 7월 출생아 수는 작년 동월보다 7.9%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참고로 출생률이 낮은 주요 원인 TOP 3는 △높은 육아 비용 △주거 불안정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입니다.

 

올 8월 출생아가 증가한 원인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가 꼽힙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결혼한 부부가 혼인 2년 차에 첫아이를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3. 인구부 신설로 해결?

지금 뜨는 이슈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입니다. 대출 정책이 들쑥날쑥해 수요자가 불안해하니 이를 해결할 부서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일정하지 않아 집값도 불안하고요. 집값이 올라 실수요자의 부담도 큽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 대책과 집값 안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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