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 못 한다는 한국산 HBM (feat. 수출 규제 나선 미국)

중국에 수출 못 한다는 한국산 HBM (feat. 수출 규제 나선 미국)

 

1. HBM, 중국으로 수출 금지

1) HBM 수출 규제 나선 미국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오는 31일부터 제한합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밀리미터(㎟) 기준 초당 2GB 이상인 HBM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HBM은 이 기준을 초과하죠.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외국 업체 제품이라도 수출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이란 메모리에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양(대역폭)에 중점을 둬, 기존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단번에 전송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2) 반도체 제조 장비도 수출금지

미국은 이날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앞서 HBM에 적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특정 국가로 수출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인데요. 보통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4) 국가 안보 위협 막아야 해

미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이 사용된다고 보고, 이를 견제해 왔는데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군사력 강화에 사용되는 최첨단 칩을 만드는 중국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 미국이 제정한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5) 중국, 경제적 강압이라며 반발

미국의 발표 이후 중국은 경제적 강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중국 반도체 기업 20곳, 투자회사 2곳, 반도체 제조 장비 제작업체 100곳 이상이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2. 한국, 당장 큰 타격 없어

1) 국내 기업 타격 작아

미국의 수출통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HBM의 대부분을 미국의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에 일부 HBM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외신에선 삼성전자의 대중 HBM 수출 비중이 30% 수준이라고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죠.

 

2) 반도체 장비도 문제없어

정부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반도체 장비로 설정됐고, 관련 국내 기업은 소수인만큼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기존 VEU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한국 기업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죠.

 

VEU(Validated End User)란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하며, 미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대중 수출통제 면제 제도입니다. VEU로 지정되면, 미국 상무부가 해당 기업과 협의한 품목은 별도 허가 절차, 유효기간 없이 수출할 수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됩니다.

 

3) 수출통제 면제 가능성 있어

미국 상무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반도체 장비 수출국인 일본과 네덜란드 등 총 33개 국가가 해당됐지만 한국은 명단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한국도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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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1) HBM 시장 위축 우려

반도체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HBM 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업체는 이제 2세대 HBM을 양산하는 등 국내 업체와 기술력 격차가 큰 편인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HBM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수출 통제가 길어지면 국내 기업들은 잠재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죠. 결국 중국 시장을 놓친다는 점에서 장기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 중국 맞대응 가능성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비 또한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원재료 수출 통제에 나선다면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반도체 공급망 외에도 관세 보복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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