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지하철 동반 준법투쟁의 이유 (feat. 서울 지하철 노조 태업)

철도와 지하철 동반 준법투쟁의 이유 (feat. 서울 지하철 노조 태업)

 

1. 준법투쟁 나선 두 노조

1) 서울 지하철 노조 태업

지난 20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 시간을 준수하고, 휴게 시간을 지키는 등 안전운행 매뉴얼 상 지침을 따르는 방식으로 쟁의 행위를 벌이는 중이죠.

 

2) 준법투쟁이냐, 태업이냐

이번 사태를 두고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태업’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노사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준법투쟁은 회사가 만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태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코레일은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근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해당하기에 태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철도 노조 태업도 겹쳐

지난 18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준법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철도노조 역시 휴게 시간 준수, 작업 중 뛰어다니지 않기 등 작업 매뉴얼상 안전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쟁의 행위에 나섰습니다.

 

4) 출퇴근길 혼란 발생

두 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이면서, 열차 일부가 지연되는 등 출퇴근길 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5~9시, 코레일이 운행한 수도권 1·3·4호선 전철, 수의분당선 등의 전동열차 470대 중 23대가 2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죠.

 

2. 주요 쟁점이 뭐야

1) 인력 확충해 줘

이번 준법투쟁의 쟁점 중 하나는 인력 충원입니다. 두 노조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사측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더 줄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실제로 코레일은 1,566명, 서울교통공사는 2,2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2) 더 높은 임금 인상

임금 인상도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내년 임금 인상률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2.5%가 아니라 5.5%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철도노조 역시 기본급 2.5%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근무 조건 개선도 필요해

양 노조는 시민 안전을 위해 근무 조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최근 사측이 2호선 열차 승무원 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1인 승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자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요.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철도노조 역시 승객과 현장 안전을 위해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을 고수합니다.

 

4) 재무 위기야

반면, 사측은 적자가 심각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5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올해 기준 7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코레일 역시 매년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20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논란이 된 1인 승무제에 대해선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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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 찾아올까

1) 불편 최소화 노력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열차 운행 편수를 유지하고 열차 지연 시 빠르게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죠. 이어 홈페이지, 자체 어플(코레일 지하철 톡) 등을 통해 열차 운행 현황을 제공하고 간편 지연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 총파업, 올 수도

다만,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 두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철도노조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며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멈추는 건 아니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의 75% 수준으로 운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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