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 (feat. 국가안보냐 개인의 자유냐)

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 (feat. 국가안보냐 개인의 자유냐)

 

1. 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

1) 틱톡 금지 위헌 아냐

지난 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내용을 담은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 미국의 틱톡 견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건 지난 4월입니다. 미 상원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활동을 지지,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7조를 들어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2. 국가안보냐 개인의 자유냐

1) 국가안보 보호해야

틱톡의 사이버 안보 침해 의혹은 지난 2020년 트럼프 정권에 의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애플, 구글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2023년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의 앱에서 사용자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안보 우려를 증식시키기도 했죠.

 

2) 표현의 자유 침해야

다만,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 없이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 근거로 틱톡 사용자 데이터가 텍사스, 유럽 내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저장·처리되며,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을 고용해 데이터 사용을 감독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중국인 직원은 절대 비중국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3) 고질적 데이터 국경 문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는 건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범국가적 플랫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빅테크의 데이터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서버 공격으로 라인 야후 이용자 정보 51만여 건이 외부 유출됐다는 것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일본 기업에 매각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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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짜 틱톡 퇴출되나?

1) 엇갈리는 트럼프 내각

관건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틱톡의 퇴출을 지지했으나 이번 대선 유세에선 당선 시 틱톡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10대의 79%가 틱톡을 사용하는 만큼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 역시 틱톡 금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죠.

 

2) 메타 최대수혜주 되나

한편, 틱톡 금지법 합헌 판결 소식이 나오자 미국 소셜미디어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6일 메타 주가가 전날 대비 3.37% 오른 629.47달러, 스냅은 2.55% 상승한 12.4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경쟁사인 메타의 SNS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3) 매각 쉽지 않아

만약 연방대법원에서까지 틱톡 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다만, 매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틱톡의 가치가 400~500억 달러(약 52조 원~65조 원)로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설령 미국 빅테크가 이 정도의 자금을 동원해 인수에 나서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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