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NO EXIT 캠페인 진행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NO EXIT 캠페인 진행 / 출처 : 경찰청

 

정부는 작년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후속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하였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하였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NO EXIT 캠페인 진행 / 출처 : 경찰청

 

후속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분류별 주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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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2. 유통 단속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며,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사법처리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 및 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예정이며,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4. 치료 및 재활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5. 교육 및 홍보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향상하며,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NO EXIT 캠페인 진행 / 출처 : 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4월 26일 수요일부터 연말까지 250일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NO EXIT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자”라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수수사본부 출범 등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하였다.

 

경찰 역시 마약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고 규정하며,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대응을 선포하는 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국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NO EXIT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방식은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