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 협상, 관세 폐지 7월 패키지로 첫발 (feat. 실리와 원칙)

한미 2+2 통상 협상, 관세 폐지 7월 패키지로 첫발 (feat. 실리와 원칙)

 

1. 워싱턴에서 열린 첫 2+2 장관급 통상 협의

2025년 4월 24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해 약 1시간 10분 동안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부과된 관세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7월 패키지’ 합의… 관세 폐지 목표로 속도 낸다

양국은 상호 관세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에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대 의제를 포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폐지와 감축을 1차 목표로 삼고,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규제, 농산물(소고기 등) 수입 제한, 전자상거래, 제약 등 21건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추가 압박이 예상됩니다.

 

3. 협상 속도와 기대치, 미묘한 온도차

협상 시점과 기대 수준에 대한 양국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7월 8일까지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이르면 다음 주 양해각서에 도달할 수 있다”며 빠른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5월 중순 한국 방문을 예고하며 고위급 중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4. 방위비·환율·비관세 장벽… 남은 쟁점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미국의 추가 압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환율 관련 논의도 별도 트랙에서 진행되며, 미국이 원화 강세(달러 약세)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는 통상적 환율 협의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관세 장벽 문제는 자동차와 농축산물(특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 주요 타깃으로, 미국의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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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업·알래스카 LNG…한국의 협상 카드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스마트 조선소 구축, 인력 양성 등에서의 기여를 지렛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 수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조선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도 협상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 의향서에 조속히 서명하고 장기 구매를 약속하길 원하고 있으며, 6월 초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사업성, 안정성, 가격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실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6. 결론: 실리와 원칙, 전략적 균형이 관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경제안보, 산업정책, 통상원칙이 총체적으로 맞부딪히는 복합적 협상입니다. 한국은 FTA 체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이익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미국의 예상치 못한 요구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실무 협상에서는 비관세 장벽, 환율,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응 논리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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