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13 2025년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 (feat. 실수요자도 피해갈 수 없는 '대출 빙하기') 2025년 3월, 한국의 주택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여 시작된 이번 규제는 은행권은 물론 정책금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출 OFF'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의 대출 규제 현황과 그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규제의 배경: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대응2025년 초,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 4. 1. 트럼프 vs EU (feat.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무역 갈등의 심화와 그 영향) 2025년 3월,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빅테크 규제와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새로운 무역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EU 간의 긴장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 갈등이 글로벌 경제와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1) DMA의 배경과 목적2024년 3월부터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견제② 중소기업과 스.. 2025. 3. 26.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feat. 국내 IT 기업 성장과 미국의 압박 사이) 현대 사회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 앱들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앱을 통해 우리는 소통하고, 정보를 검색하며, 쇼핑을 즐깁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기업의 서비스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 플랫폼법의 배경과 목적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법은 거대 IT 플랫폼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한번 지배적 위치를 차지.. 2025. 3. 9. 딥시크의 등장 (feat. AI 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주식 시장의 요동) 2025년 1월 20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혁신적인 AI 모델을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 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시크의 등장이 가져온 충격과 그 여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딥시크: 역대급 가성비의 AI 모델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R1'이라는 이름의 대화형 AI로, 오픈AI의 챗GP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R1은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코딩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글쓰기를 도와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2025. 2. 7. 완전히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인 암호 자산 시장(MiCA) MiCA는 유럽의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나타냅니다. 이는 거의 서부 개척 시대였던 시장에 질서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고, 모든 것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 약어는 "암호 자산 시장"의 약자이며, 그 여정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2010년대 후반에 급속히 성장하면서, 유럽 위원회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24일 MiCA가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1. MiCA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MiCA의 필요성을 촉진한 세 가지 주요 요인은 다.. 2025. 1. 29. 암호화폐를 이용해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 해외로 송금하시나요? 암호화폐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제 송금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5월 22일, Laszlo Hanyecz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Papa John's 피자 두 개를 구매하고 10,000비트 코인을 거래하여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송비로 2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암호화폐가 국제 송금의 실행 가능한 솔루션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암호화폐가 국경 간 거래에 고려되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송금 방법은 수수료가 높고 상당한 처리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경우 은행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로 1,000파운드를 보내면 수수료로 10~15파운드가 들 수 있습니.. 2025. 1. 13. 플랫폼을 이용해 암호화폐 사기를 저지르는 방법 (feat. 주의사항!!) 바이낸스를 모방한 피싱 이메일부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짜 토큰까지, 사기꾼들은 잘 알려진 암호화폐 플랫폼의 신뢰성을 악용합니다. 두려움과 탐욕 과 같은 감정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속여 민감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수단입니다. 다중 인증(MFA)을 활성화하든, URL을 확인하든, 투자 기회를 면밀히 조사하든, 사전 조치를 취하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꾼이 사용하는 전략,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 디지털 투자를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팁을 살펴봅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은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을 안전하게 만드는 평판 좋은 서비스를.. 2025. 1. 8. 비트코인 ETF로 새로운 옵션 거래를 하는 방법 2024년 10월 말, 급성장하는 비트코인 ETF 산업은 SEC가 NYSE American과 Cboe가 여러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을 상장하고 거래하도록 제안한 것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전통적인 금융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는 미국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과 관련 투자 수단을 투자자를 위한 주류 도구로 보는 데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는 약 20여 개가 있으며, 여기에는 현물 펀드로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과 비트코인 선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SEC가 10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펀드 중 소수에 대한 옵션 거래가 허용됩니다.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새로운 옵션 접근 방식을 활용하려는 .. 2025. 1. 5.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코즈의 정리 및 풍선 효과) 1. 코즈의 정리: 거래비용이 ‘0’이면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성도 해결 가능 코즈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에서 논의된 이론입니다. 계량이 곤란해 경제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부 효과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법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수 있으며, 거래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의 발생 없이 서로 배분을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캔자스 주와 콜로라도 주는.. 2023. 12.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