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발3 국회 통과 상법 개정안 (feat. 주주 보호 강화, 기업 반발 그리고 향후 전망)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업과 경제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1)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 2025. 3. 26.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논란 (feat. 약국 업계의 반발과 그 이면)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를 시작하면서 약국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시작과 반응2025년 2월 24일, 다이소는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30여 종의 1개월분 건기식을 3,000~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약국이나 온라인 판매 가격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이소의 이러한 가격 전략은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과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기식은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로, 일상적인 식사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2025. 3. 9. 틱톡 금지의 현실화.. 미국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미국이 다시 한번 틱톡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 소유 전자기기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2020년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틱톡 때리기가 격화하면서 미·중 관계도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1. 무슨 일이야? 1) 180일 이내에 매각해! 지난 5일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소속 17명의 하원 의원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이번 주 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법안 발효 뒤 180일 이내에 베이징 소재의 바이트댄스사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시 애플과 구글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가 금지됩니다. 2)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해당 법안에 지지 의..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