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2 실손보험 개혁안의 전모와 그 파장 (feat.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부담)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개혁안은 의료비 절감과 보험 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 내용1)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상승정부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95%로 크게 높인 점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2~3만 원에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 이후에는 9.5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2)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개혁안에는 '.. 2025. 1. 17.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만이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1) 공정한 보험료의 시작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선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