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도6 국민연금법 개정 (feat.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체계의 시작과 그 의미)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 그 영향과 반응, 그리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1) 보험료율 인상: 더 많이 내는 연금현행 9%인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로 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5. 3. 25. 한국, 첨단 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신설 한국이 반도체, 로봇,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톱티어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 톱티어 비자의 주요 혜택1) 소득세 감면 및 영주권 제공톱티어 비자 보유자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고소득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국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가족 초청 및 교육 혜택비자 발.. 2025. 3. 8. 공모주 시장의 현실 (feat. 새내기주의 고전과 IPO 제도 개선의 필요성) 2025년 2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따상'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공모주 투자는 수익의 보증수표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모주 시장의 현황,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신규 상장주2025년 1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한 7개 공모주의 상장 첫날 평균 등락률은 -1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 168.92%와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아스테라시스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성적을 보였으며, 일부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2025. 2. 7. 2024년 분야별 변화되는 지원 제도 총정리 (feat. 출산, 금융, 부동산 및 고용)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 금융, 부동산 및 자영업자 지원 관련 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육아 및 출산의 지원 정책 1) 6+6 부모육아휴직제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2) 부모급여 확대 육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확대됩니다. 1살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살 아이를 둔 부모는 작년보다 30만 원 오른 월 100만 원을, 1살 아이 부모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출산가구는 주택 우선 공.. 2024. 1.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확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현재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법안입니다. 산업상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2023. 12. 1. 한국,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 및 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선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되었습니다. 1. 회계제도 보완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