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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2

강남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불과 35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허제 재지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주요 내용1) 적용 대상이번 조치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에 해당하며, 서울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지정 기간.. 2025. 3. 24.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코즈의 정리 및 풍선 효과) 1. 코즈의 정리: 거래비용이 ‘0’이면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성도 해결 가능 코즈의 정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37년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에서 논의된 이론입니다. 계량이 곤란해 경제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부 효과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관한 명확한 법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수 있으며, 거래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의 발생 없이 서로 배분을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캔자스 주와 콜로라도 주는..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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