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vs 프랜차이즈 본사, 차액가맹금 소동의 전말

가맹점 vs 프랜차이즈 본사, 차액가맹금 소동의 전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9월 한국피자헛의 210억 원 반환 판결을 기폭제로, BHC·투썸플레이스·롯데프레시 등 10개 브랜드 본사를 상대로 1,923명의 가맹점주가 뛰어든 집단 소송의 파장이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부터 향후 전망까지 파헤칩니다.

 

1. 차액가맹금의 민낯: 연 2,300만 원의 숨은 마진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식자재·포장재를 구매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유통 마진입니다. 평균적으로 가맹점 매출의 4.2%에 해당하는 연 2,300만 원 규모로, 특히 치킨(8.2%)·커피(6.8%)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본사들은 이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아왔으나,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사전 합의 없으면 부당이득"이라는 획기적 판결을 내리며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2. 소송 현황: 5개월간 1,923명의 반격

① BHC: 330명 점주가 1인당 100만 원씩 반환 청구

② 투썸플레이스: 273명 소송 진행, 커피 업계 최초 사례

③ 롯데프레시: 108명 참여, 편의점 업계 파급효과 우려

④ 한국피자헛: 210억 원 전액 반환 판결로 소송 트렌드 주도

⑤ 배스킨라빈스: 417명 점주의 대규모 소동 예고

 

이 소송은 2016~2022년 발생한 차액가맹금을 청구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 전국 35만 가맹점주의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정 공방: '묵시적 합의'를 둔 첨예한 대립

가맹점주 측 주장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자헛 사례에서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반면 본사 측은 "홍보비·교육비 등 점주 지원 비용으로 재투자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묵시적 합의' 요건으로 ▲정보공개서 기재 ▲계약서 명시 ▲별도 서면 동의 중 1개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법적 공백: 2023년 개정법도 막지 못한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필수구매품목과 공급가격 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마진율 공개 기준이 모호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점주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채, 과도기적 조치 없이 개정법이 시행되며 분쟁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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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계 충격파: 회생절차 신청 본사 속출

'이차돌'·'백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와 '명동할머니국수' 본사 봉원에프앤비가 잇달아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금흐름 주기가 3~7일인 외식업 특성상, 대규모 환급 요구는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피자헛의 경우 210억 원 환급액이 자본금(350억 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충격이 큽니다.

 

6. 해법 모색: 글로벌형 로열티 제도 도입

미국 피자헛이 매출의 10.75%를 로열티로 징수하는 것처럼, 매출 기반 수수료 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필수품 공급가(원가+합의 마진) ▲매출의 3~5% 로열티 ▲재투자 내역 공개를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업계 판도 결정

결론적으로, 이번 소동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본적 수익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신호탄입니다.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투명한 협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생 모델 찾기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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