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 4일제 논쟁 (feat. 현황과 전망)

2025년 주 4일제 논쟁 (feat. 현황과 전망)

 

1. 정치권의 주 4일제 도입 움직임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인 접근으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 후 금요일 오후 휴무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에 맞춰 주 4일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1,874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직장인과 노동계의 기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58.1%가 주 4일제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대(74.6%)와 여성(61.5%)의 지지율이 높았으며, 실무자급(70.8%)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주 4일제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 1) 생산성 향상, 2) 워라밸 개선, 3) 추가 일자리 창출, 4) 저출생 문제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 4일제 도입 후 간호사 퇴사율이 8.8%p 감소하고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성과도 보고되었습니다.

 

3. 기업계의 우려와 현실적 장벽

기업계는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1) 인건비 증가(평균 20~30% 예상), 2) 영업일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3) 업무 재배치 문제, 4) 소상공인과 제조업의 적용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도 정부 지원(월 최대 26만 원/인)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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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시범 도입 현황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 4일제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1) 금요일 반일 근무제, 2) 격주 주 4일제, 3) 주 35시간제 등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며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간호사 중심의 주 4일제로 직원 만족도와 서비스 질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해결 과제

주 4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IT업종 등 지식산업과 제조업의 요구사항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금-근로시간 체계의 재편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2025년은 주 4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의 공약 경쟁을 넘어, 실제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과 단계적 도입,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한국형 주 4일제 모델이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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