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위기 경보, 재정적자에 트럼프 감세안까지?

미국 국채 위기 경보, 재정적자에 트럼프 감세안까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감세는 실망스럽다"라며, 자신이 참여했던 정부 효율화 프로그램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죠. 단순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미국의 재정 운영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트럼프의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조 원 이상을 추가로 조달해야 감당 가능한 대형 감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5월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고, 시장은 이에 앞서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무디스는 감세안이 논의되던 도중인 5월 16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트럼프 감세안: 이번 트럼프 감세안은 2017년에 시행됐던 '법인세·소득세 대폭 인하' 조치를 영구화하고, 추가로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붙는 세금도 없애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7년 감세는 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고소득자 소득세도 줄여줘 당시 미국 정부의 세수를 크게 줄인 정책이었죠. 이번에 통과된 새 감세안은 국방비는 늘리고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도, 세금은 더 깎겠다는 내용이라 앞으로 10년간 3조 달러 넘는 재정적자를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이후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글로벌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흔들리자,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만성 적자 구조와 국채 시장의 불안,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불을 붙인 감세안까지 전방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쌍둥이 적자, 미국 경제의 오래된 문제

1) 무역적자가 만든 기형 성장

미국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적자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졌고, 값싼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한 건데요.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제조 기반에서 벗어나 점차 금융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그만큼 많은 달러가 해외로 유출됩니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투자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물론 미국은 달러를 직접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을 감당해 왔지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했습니다.

 

무역적자가 커지고,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면 세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비나 사회보장비 같은 고정 지출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반복되며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무역과 재정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적자는 ‘쌍둥이 적자’로 불리며,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세금은 줄고, 지출은 는다

미국에서는 감세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선거철이 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공약이 빠지지 않죠. 특히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시작한 감세 정책은 트리클다운 이론, 즉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이는 이후 트럼프 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됐습니다.

 

트리클다운 이론(낙수효과): 부자나 대기업의 세금을 줄이면 이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소비해, 그 효과가 서민층에게도 전달된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즉, 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그 경제적 혜택이 일자리나 임금 인상 등의 형태로 서민에게도 자연스럽게 내려온다는 논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의 쏠림만 심해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감세의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됐고, 실제로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회보장 지출과 의료, 국방 예산은 계속 늘어났는데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결국 줄어든 세수는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6조 2천억 달러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2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죠.

 

3) 끊이지 않는 적자의 고리

쌍둥이 적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미국이 수입을 늘리고 그 대가로 달러를 지불하면, 물건을 수출한 국가는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외국 중앙은행이나 투자기관은 받은 달러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들이죠. 이렇게 미국은 '수입 → 달러 유출 → 국채 회수'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자금을 돌려받는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신뢰하고, 미국 국채를 안전한 자산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추진하면서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구조 개혁 없이 기존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조짐은 이미 시장의 반응에서 감지되죠.

 

2. 신용등급 강등, 시장의 경고등이 켜지다

1) 무디스의 깜짝 경고

2023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6일, 무디스 역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약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며, 미래 재정 운영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죠.

 

특히 이 경고는 감세안이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시점과 맞물려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대형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처럼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거나 투자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국채 수요 약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을 유발하죠.

 

무디스는 또 "미국은 세수의 12%를 국채 이자 지급에 쓰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AAA 등급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미국의 재정 여력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장은 이 경고 이후, 미국 국채에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는 감세안 통과와 함께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채권의 프리미엄이란 추가로 붙는 위험수당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재정 상황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그 나라 채권을 사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죠. 이처럼 기본 금리 외에 신뢰도 부족 때문에 더 얹어주는 이자 부분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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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렁이는 국채 시장, 그 끝은 어디인가

1) 요동치는 장기금리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하루 만에 장기 국채 금리가 0.5% P 이상 오르기도 하고, 국채 입찰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요가 몰려 정부가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지난 21일에는 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2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발행 수익률은 5.047%로 급등했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089%까지 올라 시장을 놀라게 했죠.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서, 시장이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넘어서며, 투자자들이 국채 대신 대체 자산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도 외면하는 미국 국채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안전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 등 주요 보유국이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중동과 아시아권의 투자자도 대거 이탈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외국인 수요를 미국 내 기관 투자자가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채 입찰에서 대형 은행이 비자발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요. 이는 해외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미국 금융기관에 떠넘겨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쏟아낸다면, 이는 금리를 끌어올리고 전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미국 국채가 예전처럼 무조건 믿고 사는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이죠.

 

3) 국채는 거울이다

국채 시장은 단순한 채권 발행 시장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경제 체력, 정책 신뢰도, 정치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인데요. 미국 국채의 변동성은 곧 미국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최근 국채 금리의 급등, 입찰 부진, 외국인 수요 감소는 미국의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구조 개혁의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반영된 결과죠.

 

이제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하다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감세안 통과, 신용등급 강등, 외국인 이탈, 그리고 국채 금리 급등 등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채 시장은 전례 없는 불안을 겪는 중이죠. 미국 정부가 구조 개혁 없이 단기적인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언젠가는 신뢰가 무너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빚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통제 가능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에 나설지 말이죠. 그 선택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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