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22% 세금 붙이기 (feat. 찬성과 반대)

비트코인에 22% 세금 붙이기 (feat. 찬성과 반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으로 번 돈에 세금 물리는 법을 두고 여야가 싸워요.

 

1.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으로 번 돈에 세금 물리는 법?

2020년, 여야는 합의 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비트코인 등으로 번 돈(투자소득)에 약 22%의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다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과세 시스템의 부재 등을 우려해 미루고 미루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에요.

 

2. 금투세처럼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적지 않았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래와 같이 의견이 갈린다고 하죠.

 

1) 가상자산 과세 반대파 : 아직 세금 매기긴 일러!

① 주식에도 소득세 없는데?

국내 주식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소득세를 붙이려던 최근의 시도(금투세) 역시 무산될 예정이죠. 이에, 주식에도 붙이지 않는 세금을 가상자산에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② 왜 하필 지금이야?

가상자산은 그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등 중이에요. 이에, 그간의 손해를 메꿀 수 있는 시점이 오자마자 세금을 매기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③ 국내 거래소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해외 거래소에서 올린 수익은 정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탈세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의 이용률이 올라가고, 세금 걷어가는 국내 거래소의 이용률이 내려갈 수 있죠. (올해 상반기에만 52조 원가량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대요.

 

2) 가상자산 과세 찬성파 :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 매겨야 해!

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문제 있어

소득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는 세금이 존재해요. 소득세가 붙지 않는 국내 주식에도 거래세는 존재하죠. 이에, 완전 비과세 혜택을 가상자산 매매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② 가상자산 시장 키워서 뭐가 좋아?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 실질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진짜 중요한 주식시장 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③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봐

국내 가상자산시장 거래량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을 돌파했어요. 서로 비슷한 규모(약 15조 원)를 보이죠. 작년(2023년) 기준 1조 3,693억 원에 달하는 수익(세계 8위)을 냈을 정도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잘 나가는데, 과세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주요국에는 이미 과세 시스템이 존재해요.

 

3. 정치권에서는 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가상자산에 붙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주장해요. 다만 아래와 같이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고 하죠.

 

국민의힘 :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요.

 

민주당 :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올린 수익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측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법을 시행 직전 바꾸려는 것이기에, 거대양당이 포퓰리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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