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떻게 메울지 결정한 세수 결손 30조 (feat. 정부 대책 발표)

올해는 어떻게 메울지 결정한 세수 결손 30조 (feat. 정부 대책 발표)

 

1. 세수 결손 대책 발표한 정부

1) 정부의 결단

지난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인데요.

 

국채란 한 나라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정부 지출을 세금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기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곤 합니다.

 

2) 얼마나 부족하길래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천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가량 부족합니다. 약 30조 원 가까이 펑크가 난 건데요.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편 데다가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3)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작년 56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정부는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세수 결손이 예상됐었는데도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죠.

 

2. 30조, 어떻게 메우지?

1) 지출 줄이기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출 졸라매기에 나섭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2조 2천억 원 삭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 3천억 원 삭감)을 줄이는데요.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7~9조 원)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균형화를 위해 국가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요. 이를 지방교부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으로 쓰입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재정 확보와 지역간 학교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세금 일부를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는데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되죠.

 

3) 우선 공자기금 넣고

지출 축소로 해결되지 않는 결손은 기금으로 메웁니다.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 원 안팎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입니다.

 

4) 외국환평형기금에 더해

이번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입니다. 약 4~6조 원을 끌어다 사용할 계획인데요. 작년에도 19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됐죠. 외평기금은 자국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외환 방파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칫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 주택도시기금까지

청약 통장 납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약 2~3조 원을 끌어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주거복지 지원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기금인데요. 이에 서민 대상 주택 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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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이게 맞는 거야?

1) 돌려 막기 습관 될라

2년 연속 ‘기금 돌려 막기’로 세수 결손을 메우는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엄연히 용도가 있는 다른 기금을 활용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평기금 활용엔 더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2) 건전재정 매몰 비판

이번 정부가 건전재정기조에 매몰돼 추가정경예산(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어려운 내수 상황을 고려해 지출을 줄이기보다 투명하게 국채를 발행해 추경 편성에 돌입했어야 했다는 의견이죠.

 

3) 계획 잘못 세웠어

지금처럼 건전재정을 추구할 거라면, 지출이라도 줄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애초에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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