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vs 한수원, 원전 수출 주도권 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한전 vs 한수원, 원전 수출 주도권 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1. 원전 산업의 교두보를 둔 두 거인의 대립

한국 원전 산업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주도권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을 기폭제로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약 1조 4,4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청구를 놓고 양사의 법적 공방이 예고되면서 원전 수출 산업 전체의 전망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정 분쟁을 넘어, 2016년 정부의 기능 분할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로 해석됩니다.

 

2. 분쟁의 기원: 10년 간의 숙적 관계

1) 2016년 기능 분할 정책의 유산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원전 수출 체계를 이원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술 역량이 우수한 한수원과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전을 각각 다른 국가의 수출 담당으로 지정한 이 정책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수출 대상국 분류 기준의 모호성 ▲이중적 행정 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주도권을 확보한 반면, 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주도함으로써 양사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었습니다.

 

2) 바라카 원전: 영광의 뒤편에 숨은 균열 

2009년 20조 원 규모로 수주된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4호기 완공 직후인 2024년, 공사 기간 연장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누적된 추가 비용이 1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한수원은 2024년 12월 한전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사가 각각 200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비를 지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쟁점 분석: 갈등의 다층적 구조

1) 재정 부담의 한계점 돌파

한전의 2024년 말 기준 총부채는 20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한수원 역시 원자력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단순한 회계 분쟁이 아닌, 양사의 생존을 건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 추가 비용 인정 시 2025년 예상 영업이익(3조 2,000억 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계산이 나와 경영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법적 리스크의 양면성

한수원 측은 모기업인 한전의 재정 지원 미흡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전은 "국제 계약 상 발주처(UAE)와의 추가 협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책임 회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양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계약서 내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3) 글로벌 신뢰도 추락의 악순환

UAE 현지 업체 관계자는 "한국 기업 간 분쟁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며 발주처의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UAE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 측에 공식 서한을 발송, 분쟁 조속 해결을 요청하는 등 국제적 이미지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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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

1) 원전 수출 경쟁력 약화

체코 원전 수주(24조 원 규모)를 앞둔 시점에서의 내부 갈등은 한국의 협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Orano社와 미국의 Westinghouse가 체코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컨소시엄의 입지가 좁아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협력사들이 2017년 바라카 원전 분쟁 경험을 이유로 체코 사업 참여를 거부하며, '팀 코리아'의 결속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 주가 시장의 혼란

2025년 2월 18일 한전 주가는 전일 대비 3.2% 하락한 19,800원에 마감했으며, 한수원 또한 5.1%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분쟁 장기화 시 한전의 2025년 예상 PER(주가수익비율)이 8.9배에서 12.3배로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 인력 유출 가속화

두 기관 간 불확실성 확대는 우수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수원 원자로 설계팀장이 캐나다 원자력청(CNSC)으로 이직한 사례를 필두로, 미국·프랑스 기업으로의 이동이 연간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5. 해법 모색: 위기 속의 기회

1) 수출 체계 일원화의 경제적 효과

한수원이 추진 중인 수출 창구 일원화가 성사될 경우, 중복 예산의 30% 감소(연간 약 2,200억 원)와 계약 체결 기간 단축(평균 4.2개월→2.8개월)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4년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만으로도 기능 통합이 가능하다"며 제도적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2) 혁신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독일의 Siemens-Energy 모델을 참고한 '전략적 사업부제' 도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의 해외 네트워크 ▲한수원의 기술 역량 ▲민간 기업의 건설 능력을 결집하는 형태로, 3자 협업을 통한 수출 컨소시엄 구축을 핵심으로 합니다. 2025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이 모델 적용 시 2030년까지 누적 수출액이 420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3) 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20일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분쟁 해결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TF의 1차 안건으로 ▲공동 책임基金 조성(5,000억 원 규모) ▲중재 절차 동시 중단 요청 ▲체코 수주 컨소시엄 재편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 전문가 전망: 2025~2030 시나리오

1) 낙관적 시나리오 (확률 35%)

   - 2026년 상반기까지 기능 통합 완료

   - 체코 원전 수주 성공(24조 원)

   - 2030년 누적 수출액 180조 원 달성

 

2) 보수적 시나리오 (확률 45%)

   - 2027년까지 현행 체계 유지

   - 체코 수주 실패, 폴란드 시장 공략으로 전환

   - 2030년 누적 수출액 110조 원

 

3) 비관적 시나리오 (확률 20%)

   - 국제 중재 패소로 한전 부실화

   - 원전 산업 신뢰도 추락

   - 2030년 누적 수출액 70조 원 미만

 

7. 결론: 위기를 넘어 선진 원전 강국으로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은 한국 원전 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 분쟁의 해결 과정은 단순히 두 기관의 이해 조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 재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협업의 균형을 이루는 혁신적 모델 개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원전 수출 주도권 분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기보다,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위기를 산업 구조 개편의 기회로 활용할 때, 한국 원전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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