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내렸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집값 향방: 금리인하 vs 대출 규제’에 대해 다룹니다.
1. 3.5% → 3.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¹⁾를 0.25%p 내렸습니다. ①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오르며 금리를 올렸는데(돈 푸는 걸 줄임) ②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③ 한국은 집값 상승과 가계빚 문제로 금리인하를 주저했지만 ④ 대출 규제로 가계빚과 집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자 ⑤ 결국 3년 2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 대출자 1인당 1년에 내는 이자는 평균 약 15만 3,000원이 줄어들 거란 분석입니다.
¹⁾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를 말합니다. 이걸 올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오르고, 이걸 내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려갑니다.
2. 금리인하, 선반영?
금리인하는 보통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을 비롯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섭니다. 단, 이번 금리인하 효과는 이미 반영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걸 예상해 많은 이가 올 초부터 대출받아 집을 샀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오르는(‘금리 되돌림’) 상황이란 겁니다.
¹⁾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3. 금리인하 vs 대출 규제
그런가 하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금리인하로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과 대출 규제로 가계빚을 줄이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전망도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1) 집값 오름
“금리인하로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이들의 부담은 물론, 이미 집을 산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겠지. 그럼 집값도 결국 오르지 않을까?”
2) 집값 내림
“대출 규제가 여전해 집을 사기 어려운 이도 많아. 더욱이 계속 규제하면 수요도 줄겠지. 이미 금리인하 효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고, 집값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거야.”
서울 아파트값은 올 3월 이후 29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단,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9월 이후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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