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법1 임대차 2법 개편 논의 (feat.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의 균형을 찾아서) 2025년 3월, 임대차 2법 시행 5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임대차 2법의 미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시행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임대차 2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도입 배경에는 급격한 전월세 가격 상승과 잦은 강제 이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세..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