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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5

금리, 투자하기 전 필수로 장착해야 할 상식 (feat. 금리와 환율) 1. 경제정책 트릴레마와 금리 경제에서 금리가 나무라면 환율은 숲입니다.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정해지는 다양한 가격을 의미하고 환율은 이 다양한 가격과 실물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포괄적으로 반영돼 정해지는 한 나라 돈의 값어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환율은 국가 전체 경제가 얼마나 원활히 잘 돌아가는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이 안정됐다면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고 환율이 불안정하다면 경제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환율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는 나서서 각종 경제정책을 내놓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에서 돈을 풀어 .. 2023. 12. 6.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N수생 급증의 배경 총정리 (feat.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의료계에서 정부에 던진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전국 모든 의사와 의대생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의료계에서 이토록 강경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매년 뽑는 의대생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는다면 위 엄포대로 투쟁에 나설 수 있단 입장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알기 쉽게, 나름의 깊이로 정리했습니다. 1. 응급실 뺑뺑이 10건 중 3건, 정부 “의사 부족.. 2023. 10. 28.
미국의 10월, 극적으로 해결한 셧다운과 남아있는 본질적인 문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10월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을 불과 3시간 남짓 남기고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45일 이후인 11월 중순까지는 셧다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돌아보면 올해 미국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고, 5월에는 부채 한도 이슈가 부각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셧다운 문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결과를 만든 미국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 2023. 10. 2.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 요즘 은행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일의 향방은 앞으로의 집값에도 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비해 약 2% p 정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오랜 기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7월 기준)엔 기준금리보다 약 0.8% p 정도만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받거나 은행채를 발행해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요즘 은행들의 자금 조달 원가는 7월 기준으로 약 3.7~3.8%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담대 평균 금리는 4.3% 정도.. 2023. 9. 11.
한국, 정부 9월 중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에 따른 집값의 향방 1. 집값의 향방 요즘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역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주저앉을 것이냐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집값’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또 주택 형태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서 어느 지역이냐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여전히 전국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 고민해 보면, ‘집값이 요즘 반등세인 것은 맞으나 그 반등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정도가 대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2. 정부, 9월 중 주택 공급 발표 이런 궁금함에 힌트를 줄 만한 뉴스들이 지난주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9월 중에 주택.. 2023. 9. 3.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가격통제) 정부의 시장 개입 가운데 환율시장 개입, 시장경쟁을 위한 독과점 규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과 일부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관리·감독, 최저임금제도, 이중곡가제도 등이 가격통제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재화가 극심하게 부족한 경우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태가 아닌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과점시장의 경우 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2007년에 서민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필수품의 가격통제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극도로 억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상승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격이 상승 .. 2023. 8. 19.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의 모든 것 (feat. 전기세 돌려받기 프로젝트) 1. 정부, 에너지 캐시백 접수 시작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 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 2023. 6. 22.
한국,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정부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년 5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신속히 적발 및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및 .. 2023. 6. 5.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정부는 5.19(금)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 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총괄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 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 ~ 5.26(금)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월)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화) ∼ 5.24(수) 양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목)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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