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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61

이창용 한은총재, 기자회견 주요 내용 총정리 (feat. 질의응답 Q&A) 이창용 한은총재, 기자회견 주요 내용 총정리 (feat. 질의응답 Q&A) 1.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 당국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책이 안 나오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부채 대응할 필요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미국이랑 금리차 더 벌어져도 수용 가능한 상황인가? 많은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 지속했습니다. 가계 부채를 단기적으로 크게 줄이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미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 2023. 7. 16.
한국,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 및 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선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되었습니다. 1. 회계제도 보완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 2023. 6. 28.
한국,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불태워 1.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요 지난 5월 23일 (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및 검찰(남부지검)은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 일시 및 장소: 2023년 5월 23일 (화) 09:00~11:00,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2) 주요 참석자 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②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석 자본연 실장, 성희활 인하.. 2023. 6. 8.
한국,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정부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년 5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신속히 적발 및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및 .. 2023. 6. 5.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정부는 5.19(금)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 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총괄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 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 ~ 5.26(금)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월)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화) ∼ 5.24(수) 양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목)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 2023. 5. 2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By 통계개발원) 1.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By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 2023. 5. 7.
한-미 첨단기술동맹,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불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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