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중국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 우려, 카카오 해외법인 청산, 7월 연준 의사록 공개, 2명도 다자녀 인정 및 잼버리 감사 착수)

중국,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 공포 확산으로 아시아 증시 일제 하락

 

1. 중국,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 공포 확산으로 아시아 증시 일제 하락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민간에서 국유기업으로까지 확산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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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기업마저 디폴트 위기

어제 위안양그룹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난주까지 만기였던 280억 원 규모의 6개월분 이자를 못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반기에만 3조 6,5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재정 우려가 적은 중국의 국유기업이라 파장이 컸습니다. 앞서 중국 부동산 금융 위기는 민간에서도 감지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엔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약 300억 원어치 채권 이자를 못 냈다고 밝혔습니다.

 

2) 일제히 하락한 아시아 증시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를 부양할 부동산 업계 위기마저 고조되자,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닛케이평균과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1.5%, 1.4%,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0.8%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각각 1.8%, 2.6% 하락했습니다.

 

3) 향후 사정은 악화될 가능성 높음

어제 발표된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은 6월보다 0.23%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내림세로 전환된 6월 하락분(0.06%)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심화되면 중국 부동산 업계 자금 사정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2. 카카오, 국감 앞두고 해외법인 줄줄이 청산

카카오가 부실 계열사들을 잇따라 정리하며 조직 쇄신에 나섰다고 합니다.

1) 청산된 부실 계열사

올해 상반기 카카오 IX 재팬(카카오 IX 일본 법인), 인도 웹툰 플랫폼 크로스코믹스, 카카오 NFT(대체불가능토큰) 마켓플레이스 클레이베이,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프엠엠오, 2015년 인수한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 운영업체 록앤올 등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2) 부실 계열사 청산 이유

카카오는 작년에만 주요 계열사 7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해 가장 적자 규모가 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은 비주력 계열사를 줄이는 방식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국감 대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최근 김범수 창업자가 SM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 국감을 앞두고 카카오가 계열사 줄이기로 대응에 나섰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카카오는 작년 국감에서 문어발식 사업 구조를 지적받으며 김 창업자가 직접 “이런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카카오 계열사는 1년 동안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인플레 우려 여전” 연준 의사록 공개에 뉴욕 증시 하락

 

3. “인플레 우려 여전” 연준 의사록 공개에 뉴욕 증시 하락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나온 “인플레 우려가 여전하다”는 7월 미국 FOMC 의사록 영향이 컸습니다.

1) 7월 FOMC 의사록 내용

FOMC 의사록이란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낸 의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난달 FOMC 때 대다수 참석자가 “인플레에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다고 합니다. “향후 정책 결정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인플레 우려가 크고 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될 수 있음이 시사되자 증시가 얼어붙은 듯합니다.

 

2) 줄줄이 하락한 기술주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특히 약세였습니다. 애플 0.50%, 마이크로소프트 0.24%, 엔비디아 1.03%, AMD 3.74%, 인텔 3.57%, 아마존 1.89%, 알파벳 0.83%, 메타 2.54%, 넷플릭스 1.95% 등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자녀 2명도 다자녀로 인정, 특공 아파트  분양받고  차량 취득세는 면제

 

4. 앞으로 자녀 2명도 다자녀로 인정, 특공 아파트 분양받고 차량 취득세는 면제

앞으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 정부의 유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자녀 기준 변경 기준

어제 교육부가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거란 발표를 내놨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정부 혜택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2) 지원 확대 계획

먼저 공공 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올해 말까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민영 주택 특별공급 기준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준도 현재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박물관 등 국립 문화 시설의 할인 혜택 대상도 2자녀로 통일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2자녀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초·중·고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개봉 영화 323편 ‘관객 수 뻥튀기’

 

5. 국내 개봉 영화 323편 ‘관객 수 뻥튀기’

최근 5년간 국내 개봉한 영화 462편 중 323편이 관객 수를 부풀려 흥행 순위를 조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혐의로 관계자 6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 관객 수 조작 방법

심야나 새벽 등 이목이 쏠리지 않는 시간대의 상영 회차를 매진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식에 영화표 267만 장이 허위 발권됐다고 합니다.

 

2) 처벌에 대한 결과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등 총 69명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새 슬로건 확정, Seoul, my soul

 

6. 서울 새 슬로건 확정, Seoul, my soul

서울시가 어제 새로운 슬로건으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서울의 슬로건입니다. 곧 상징물 조례가 개정되고, 관광 안내 책자·지하철역·버스 정류장 등의 디자인 요소가 개편됩니다.

1) 새 슬로건 특징

글자 속에 하트와 느낌표를 활용하고, 픽토그램(그림 문자)을 넣은 게 특징입니다. 진분홍, 노랑, 파랑, 초록, 검정 등 여러 색깔이 들어간 것도 기존 슬로건들과 다른 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트, 느낌표, 스마일은 각각 마음, 경험, 즐거움을 상징하고, 5가지 색깔은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도시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2) 역대 슬로건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이 만들어진 건 2002년 이명박 전 시장 때로 ‘Hi Seoul’이 첫 슬로건이었습니다.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땐 ‘I·SEOUL·U’였습니다.

 

감사원, 잼버리 감사 착수 “근래 들어 가장 큰 규모”

 

7. 감사원, 잼버리 감사 착수 “근래 들어 가장 큰 규모”

감사원이 어제부터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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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범위와 대상

잼버리 대회와 관계된 모든 부처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잼버리 대회를 주도한 조직위원회 및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고 도지사가 조직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전라북도와 조직위에 참여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 업무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및 새만금개발청. 마지막으로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등입니다. “근래 진행한 감사 중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보도됐습니다.

 

감사는 대회 유치~폐영 과정을 모두 아우를 전망입니다. 보통 감사는 징계가 가능한 최근 3~5년간의 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감사는 2015년 대회 유치 때부터 따져보기로 한 겁니다.

 

2) 감사 쟁점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사업에 국비를 끌어들이려고 대회를 강행한 건 아닌지, 갯벌 매립지를 야영장으로 밀어붙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관계 기관 직원들이 대회 준비를 명목으로 100차례 넘게 다녀온 해외 출장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시설 조성과 대회 운영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는 없었는지 등이 감사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3) 여권의 ‘책임 전가’ 뒷받침

감사 적용 시기와 쟁점을 두고 일각에선 감사원이 정부 여당의 ‘책임 전가’를 돕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은 대회 유치가 이뤄진 전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더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측은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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