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한국 경제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 성장률이 겨우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서는 벗어났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주축인 수출이 2분기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우려를 자아냈어요. 정부는 애초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2.6%를 제시했지만 달성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어요.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과 그 의미를 알아볼게요.

 

1.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한국은행은 최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로 발표했어요. 당초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 0.5%를 예상했지만 이를 훨씬 밑돈 셈이에요.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수출 감소가 뼈 아픈 대목이에요. 자동차·화학제품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0.4%나 감소했어요. 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18개월 만이에요. 한국은행은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한 데다, 자동차 회사 노조의 파업이 맞물리면서 수출이 줄었다고 설명했어요. 전기차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배터리·이차전지 수출도 줄었다고 해요.

 

특히 내수 핵심인 건설 투자 부진이 극심해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 투자가 2.8%나 줄었어요. 2분기(-1.7%) 보다 더 안 좋아진 셈이에요. 건설 경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올해 누적 수주액도 8월까지 108조 8,477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는 2022년 8월 누적 145조 1,303억 원보다 25%나 낮은 수치예요.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명이나 줄어버렸어요.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에요. 건설투자 부진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연말 수출 상황도 좋지 않아요. 한국은행은 수출이 지속해서 잘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예요. 전 세계 제조업 경기도 부진의 늪에 빠졌어요..

 

2. 소비는 그나마 다행

불행 중 다행하게도 모든 지표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경제성장률의 한 축인 민간 소비는 0.5% 증가하면서 전 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서 벗어났어요. 신차 출시·휴대전화 구매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그동안은 소비자 생활 물가가 지나치게 크게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완화하며 민간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새예요. 한국은행도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민간 소비 여력이 살아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3. 성장률 낮으면 무슨 일이?

여기서 잠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고 갈게요.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 지표예요. 숫자가 적당히 높을수록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이죠(너무 높으면 경기가 이상 과열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반대로 숫자가 매우 작으면 경제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선진국일수록 경제 규모가 커서 개발도상국처럼 5% 이상 성장률을 보이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은 2~3%의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에요.

 

만약 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그만큼 부진한 산업군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당연히 고용도 감소하겠죠. 그만큼 시민들의 소득은 감소할 테고요. 돈이 없으니 구매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투자하기를 꺼려요. 정부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질 테니 재정 적자 폭도 커지고요.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셈이죠. 외국 투자자들 역시 성장률이 낮은 나라에 투자하려 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성장률 하락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식·외국식·주점·카페 등 외식업계 체감경기가 3분기 기준 78.23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7.09포인트 낮아진 수치예요. 1년 전보다 경기가 훨씬 어렵다고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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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 내려 경제 살릴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다음 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으로 보여요. 지난 8월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로 2.4%를 제시한 바 있어요. 3분기에는 0.5%, 4분기에는 0.6% 성장률을 기대한 데 따른 분석 치였어요.

 

그러나 3분기부터 예상이 빗나가면서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8월 전망치대로 2.4%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1.2% 성장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한국은행도 기자간담회에서 “산술적으로 2.4% 달성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한발 물러섰어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아래로 떨어짐) 위험이 커졌다”라고 부연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은행이 11월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 비용이 감소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경제에 좀 더 활력이 돌게 되죠.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경제 회복이 더 필요할 때는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곤 해요. 최근 들어 국내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한 만큼 한국은행이 경제 살리기에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제 위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감기를 앓고 있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폐렴으로 심화하기 전에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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