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중국 금리 인하,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뉴욕 증시 혼조세 및 현직 교사 킬러 문항 판매)

부동산발 위기에 중국, 두 달 만에 기준금리 또 인하

 

1. 부동산발 위기에 중국, 두 달 만에 기준금리 또 인하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일부 인하했습니다. 1년 만기 LPR은 연 3.45%로 0.1% p 내렸고,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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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PR이 기준금리

LPR은 명목상으론 중국 시중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해 LPR을 결정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1년 만기 LPR은 일반대출의,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2) 경기 부양 시도

인민은행은 앞서 6월에도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각각 0.1% p씩 인하했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 시장 기대엔 미달

다만, 이번 LPR 인하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면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등 범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안·달러 환율 역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시장에선 1년 만기 LPR 0.1~0.15% p 인하, 5년 만기 LPR 0.15% p 인하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크게 벌어져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금리 인하 폭을 적게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4대 그룹 복귀하는 전경련, 한경협으로 새 출발

 

2. 4대 그룹 복귀하는 전경련, 한경협으로 새 출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재계 4대 그룹이 오늘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임시총회에서 회원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전경련을 탈퇴한 지 약 7년 만입니다.

1) 탈퇴했었던 이유

전경련은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관계없이 정경유착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4대 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 복귀하는 이유

재계를 대표해 정부·해외와 대화할 단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등장하면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아 졌습니다. 기업의 집단화된 역할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3) 한경협으로 새 출발

다만, 전경유착을 막기 위해 전경련은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명칭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경협은 1961년 전경련의 전신으로 설립된 경제단체 이름입니다.

 

4) 삼성증권은 제외

다만, 삼성그룹 5대 계열사 중 한 곳인 삼성증권은 전경련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 이사회에서 예전처럼 정경유착의 고리로 변질·악용될 수 있다며 복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혼조세, 나스닥은 5 거래일만 반등

 

3. 밤사이 뉴욕증시 혼조세, 나스닥은 5 거래일만 반등

밤사이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4 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나스닥은 1.56% 반등했습니다.

1) 이번주 잭슨홀 미팅 주목

투자자들은 24~26일 열리는 경제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고위 공무원, 경제 석학 등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 향방이 정해질 수 있어 잭슨홀 미팅 결과로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증시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개별 종목 현황

개별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엔비디아는 8.47% 폭등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올린 영향입니다. 실적이 조금만 부진해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테슬라는 대형 투자은행 베어드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7.33%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빅테크 업체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직 교사 297명, “킬러 문항 팔았다” 자진 신고

 

4. 현직 교사 297명, “킬러 문항 팔았다” 자진 신고

현직 교사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이른바 킬러 문항 등을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1) 현직 교사 킬러 문항 판매

교육부는 6월 교사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킬러 문항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실 조사를 위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교사들에게 사교육 업체 관련 영리 행위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45명은 지난 5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사립고 수학교사 A 씨는 지난달까지도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주고 총 4억 8,5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처벌 수위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현직 교사가 영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자진 신고한 교사 중 188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대만 수교국인 과테말라 대선서 친중 및 좌파 후보 당선

 

5. 대만 수교국인 과테말라 대선서 친중 및 좌파 후보 당선

중미 국가인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야당 후보인 베르나르도 아레발로가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른 뒤, 결선 투표에서 60.9%의 지지를 얻으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 외교 정책 주목

국제 사회는 대선 이후 과테말라의 외교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전 세계에 13개밖에 없는 대만 수교국 중 하나로, 중미에서는 유일하게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레발로 당선인은 친중국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결선투표를 앞두고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테말라가 대만과 단교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적용

 

6. 국방부,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적용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1 사단장 등 6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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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적용

채수근 상병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 조사 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단의 초기 검사를 재검토해, 8명 중 2명의 대대장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 중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4명에 대해서는 당장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사건 축소 논란

이를 두고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실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도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수사단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지면서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기 조사 당시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 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초기 조사와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간 역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짧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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