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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81

새롭게 발전하는 청년친화 서비스 (feat.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 하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이 두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웹툰과 웹소설, 크리에이터 등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는 특히 청년 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2022년 기준 30대 이하 크리에이터의 비중이 64.9%에 달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20대의 웹툰 주 1회 이상 이용률이 70.6%를 기록해, 40대의 58.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공정 계약과 악성 댓글로 창작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 2024. 4. 1.
R&D 지원이 다시 확대된 2025 예산안 지침 발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중점 투자 분야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지원,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 및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입니다. 1. 주목할 지점은? 1) R&D 예산 확대 가장 주목할 지점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입니다. 올해 2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14.7%) 가량 삭감됐던 R&D 예산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기초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저해한다는 과학기술계 반발을 의식한 듯 보입니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되는 연구는 손을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2) 약자 지.. 2024. 3. 28.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추진 오랫동안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는 괴리가 컸습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리하게 조세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는 반대가 치열하게 부딪혀 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1. 공시가격, 원래는 어땠는데? 1) 공시가격이 왜 중요해? 매년 정부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적정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무척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 2024. 3. 27.
한국 기업이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경향 (feat.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최근 상장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동종 기업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지분 및 소유 구조를 가진 가족 소유 대기업의 지배력,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보유, 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충실의무 부재, 소액 투자자의 인수 관련 태그얼롱 권리 부재로 인한 소수 주주들의 취약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0.2% 하락한 반면, 일본 닛케이는 같은 기간 17.5%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비슷.. 2024. 3. 26.
알차게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청년문화정책 3가지 (feat. 청년문화여가비지원)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청년문화정책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문화정책 3가지는 청년문화여가비지원, 근로자휴가지원 및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문화여가비 지원 올해 정부는 청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화비 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설되고,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1)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설 정부가 만 19세(2005년생) 청년들의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6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발레,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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