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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81

민주주의 400년사 (feat. 주권자가 풀어야 할 숙제) 한국 역사에 획을 긋는 정치적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쌓아 올린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추락, 여실히 드러난 민주주의와 대리인의 문제점, 한국 경제의 회복 능력 고민.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경제 금융 테크에 걸쳐 매우 큰 충격파를 던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적 측면에서 주권자라면 한 번 쯤 고민해 봐야 할 주제로, 오늘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1. 1628년 권리청원, "전시가 아닌 평시엔 계엄령 선포는 안돼!"시간을 잠시 396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입니다.) 1628년 찰스1세가 잉글랜드 의회로부터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이라는 문서를 건네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4. 12. 14.
국회 통과한 세법개정안, 뭐가 바뀌었을까? 1. ISA 계좌는 현행 그대로!1)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지난 10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총 13개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는 정부 원안 그대로 가결됐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2) ISA 개정안은 모두 현행 유지정부가 추진하던 ISA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1천만 원)으로 키워 ISA 계좌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결국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ISA 계좌란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2024. 12. 12.
우유 속 조류독감 바이러스 (feat. 미국 전역의 우유 관련 시설 조사) 미국 전역의 우유 관련 시설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미국 농무부가 요청하면 해당 우유에 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1. 무슨 일이야?미국 농가를 중심으로 조류독감(H5N1)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건데요. 감염된 가금류(닭 등) 뿐만 아니라 감염된 소(15개 주) 역시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래요. 우유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잔여물*이 검출되는 사례도 계속 이어지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저온 살균 후에는 먹어도 괜찮대요. 다만 살균처리가 되지 않은 원유를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죠. 2. 이러다 사람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조류독감 감염자는 지금도 꾸준히 발생해요. 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 2024. 12. 12.
휑한 버스터미널, 물류창고와 대형마트 입주로 탈바꿈 1. 터미널의 변신1) 여기 터미널 맞아요?앞으로 버스터미널에 가면 물류창고, 대형마트, 헬스장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데요.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터미널에 주문배송시설, 소형 공연장,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익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민의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도로·철도·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학교·운동장·문화시설 등의 공공·문화 체육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 등의 보건위생시설을 비롯해 7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2) 그동안 규제 너무 심했지최근 터미널의 경영난이 .. 2024. 12. 10.
블루스카이, X를 이을 차세대 SNS (feat. 가입자수 2천만 명 돌파) 1. 엑스 추격하는 블루스카이1) 블루스카이로 갈아타기엑스(X, 옛 트위터)의 대항마로 떠오른 블루스카이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한 엑스를 등지고 블루스카이로 이동하는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2) “땡큐 트럼프”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약 1,300만 명에 불과했던 블루스카이의 이용자는 미국 대선이 끝나자 폭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람들이 트럼프는 물론,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에 반감을 가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선 직후, 11만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엑스 계정을 비활성화하기도 했습니다. 3) 엑스를 등질 수밖에자신의 게시물이 인공지능(A.. 2024. 12. 5.
사람들이 마트로 몰려간 어젯밤 (feat. 비상계엄령 선포) 어젯밤(12.3)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1. 계엄령이라면...전쟁 등 큰 위기가 생겨서 군대의 힘이 필요할 때, 또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때에만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힘 중 하나예요. 계엄은 비교적 강력한 비상계엄과 비교적 약한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것은 비상계엄이었다고 하죠.  대통령이 정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정부가 하는 일)와 사법사무(법원이 하는 일)를 지휘ㆍ감독하게 되는 건데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1)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잠시 멈출 수 있어요.2) 뉴스/신문 등을 통제할 수 있어요.3) 집회, 파업 등을 제한할 수 있어요.4) 법원의 허락 없이 체포/.. 2024. 12. 4.
윤 대통령 기습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선언 1. 한밤중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령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심야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1) 군 계엄사령부 전환과 포고령 발표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 2024. 12. 4.
트럼프, 파격 인사 잇따라 발표 (feat. 석유 재벌을 에너지 장관에 임명) 1. 에너지부 장관 된 석유 기업 CEO1) 트럼프의 선택1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관리 등 미국의 에너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장관으로 지명된 라이트는 셰일가스 추출 기업 리버티에너지의 설립자이자 CEO죠. 2) 라이트가 누군데?라이트는 기후위기에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기후위기는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미국 언론은 그간 라이트가 석유와 가스의 이점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전도사로 활약해 온 점이 트럼프의 인선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3) 큰 그림 뭐길래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화석연료 생산과 액화천.. 2024. 12. 3.
어도어 떠나는 뉴진스, 비밀 계약 드러난 방시혁 1.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통보1) 결별 통보 기자회견지난달 28일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29일 자정부터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모방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도어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뉴진스의 남다른 행보소송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연예계에서는 이례적입니다. 이전까지는 연예인이 소속사와 다툼이 있을 때 소송 개시 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뉴진스의 일방적 의사 통지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될 수 ..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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