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기개발/시사 및 경제용어12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복지국가의 위기, 세계시장의 3가지 축) 1.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주체 모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적 시민권에 의한 복지 대상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가 새롭게 출범하는 유행을 맞이했습니다. 20세기 초 이러한 현상에 위기가 닥쳐왔지만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후 폐허로부터 부흥을 내세우며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국 빠른 경제성장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구제한 셈입니다. 소위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 제도적 복지국가, 기업가 정신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토드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복지 제도의 남용으로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 2023. 11. 2.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레버리징, 미투 마케팅 및 복지국가의 위기) 1. 레버리징: 이용이 쉬운 반면에 높은 위험 금융에서 레버리징은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말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은행들은 빈번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이용이 쉬운 반면에 고위험 투자방식이다. 이는 모럴 해저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중 투자은행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위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의 지원에 의해 메워지지만, 수익이 날 경우 보너스 형태로 CEO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마불사’라는 명분하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2004년 이후 불어 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 8. 19.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남북전쟁과 덤핑 판정) 1. 남북전쟁: 미국 연방의 붕괴 방지가 그 목적 미국에서는 1861~1865년 동안 미국 남부와 북부 지역 사이에 노예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의 명분은 노예 해방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 여러 주의 연방 탈퇴를 막아 연방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투였습니다.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을 경영하는 남부 주들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을 늘리고자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반면에 북부 주에서는 공장생산 중심의 산업자본주의가 성행하면서 남부 주와의 세력 균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820년에 있었던 미주리 협정은 그 타협의 산물이었는데, 이 협정에 의해 북부 자유주와 남부 노예주의 비율은 11대 .. 2023. 8. 19.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가격통제) 정부의 시장 개입 가운데 환율시장 개입, 시장경쟁을 위한 독과점 규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과 일부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관리·감독, 최저임금제도, 이중곡가제도 등이 가격통제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재화가 극심하게 부족한 경우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태가 아닌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과점시장의 경우 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2007년에 서민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필수품의 가격통제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극도로 억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상승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격이 상승 .. 2023. 8. 19.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8탄 1. 가계생활지수 [Price] 결혼해 가정을 가진 기혼자들이 경제적 문제에 느끼는 어려움을 지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계생활지수는 경기·소득 및 소비에 대한 체감 정도와 앞으로 전망을 보여줍니다. 세부 항목은 경기, 소득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묻고 가전제품, 가구 및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구매 계획을 질문합니다. 즉 최근 내구 소비재를 산 적이 있는가,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가, 산다면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경기 동향과 내수시장 상황을 예측합니다. 지수는 긍정적인 응답 2, 중립 1, 부정 0 등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계산하고 여기에 100을 곱해 구합니다. 따라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100 이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뜻입.. 2023. 8. 10.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7탄 1. 가격효과 (Price Effect) 재화의 가격 변화가 그 재화의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는 가격의 변화로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되는 대체효과와 가격의 변화가 실질소득을 증감시켜 재화 소비량을 변화시키는 소득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체효과는 특정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 구매량을 늘리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쇠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납니다. 소득효과는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 또는 인상으로 실질소득 증감을 불러일으켜 제품 구매량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말합니다. 2. 가결산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 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 2023. 7. 26.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6탄 1. 가격표시제 (Price)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토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간재나 수입품에 공장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기계설비 등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최종소비재에 적용됩니다. 제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표시함으로써 무리한 유통마진을 제한해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려고 198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보호와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표시제와 단위가격표시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표시제(Open Price)는 특정 판매시점에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자, 유통업.. 2023. 7. 25.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5탄 1. 가격카르텔 (Price Cartel) 가격 카르텔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가격협정으로도 말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이 격화될 때 이익을 확보하려고 취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가격 카르텔을 금지합니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시세가 폭락해 기업경영이 몹시 곤란하게 될 경우에만 정부 인가를 받아 협정을 맺는데 이를 불황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지역, 판매조건, 생산량, 출하량을 서로 협정해 이윤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국제규모 카르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들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급증했는데 폐해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하거나 .. 2023. 7. 20.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4탄 1. 가격전가율 (Price)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가격의 변화율을 환율에 대한 가격전가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가격에 대한 것과 수출물량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환율상승으로 수출가격이 올라가고 수출물량도 늘어납니다. 이때 가격전가율은 환율변화율에서 원화수출가격지수화율을 뺀 값을 환율변화율로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기업의 가격전가에 속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의 물가전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가 2020년에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다시 높아져 2022년 1분기에는 0.06으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교란돼 환율이 .. 2023. 7.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