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의 구원자인가, 세금 낭비인가?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의 구원자인가, 세금 낭비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적인 정책일까요, 아니면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당시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액면가의 90%로 구매 가능 (10% 할인): 예를 들어, 1만 원권 상품권을 9천 원에 구매

② 전통시장과 지정된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 이는 정책의 핵심으로, 소비를 특정 지역과 업종으로 유도하는 역할

③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 과도한 혜택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그 혜택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의 긍정적 효과

온누리상품권은 도입 이후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매출 증가

한 경제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13~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폭의 증가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던 가게가 온누리상품권 도입 후 113만 원에서 125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2) 추가 소비 유도

2024년 기준,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한 매출은 5조 원으로, 발행액 4조 원을 1조 원 초과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권 금액 이상으로 추가 소비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10만 원의 상품권을 들고 시장에 간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12만 5천 원어치를 구매한 셈입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히 할인 효과를 넘어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이곳의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알리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지원은 지역 경제에 다각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생존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 부담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정액 5조 5000억원 중 5500억 원이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돈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다른 경제 정책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사 상품권까지 고려하면 수조 원의 세금이 이에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경제 효과의 한계

전체 소비 규모 증가보다는 단순히 소비 장소만 바꾸는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옮기는 것일 뿐,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온누리상품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부정 사용 사례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서 5개월 동안 9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중개인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온누리상품권 900억 원어치를 81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한 상점과 짜고 거래를 하지 않고도 거래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90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그중 10억 원을 상점주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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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누리상품권의 미래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화 추진

부정 사용 방지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이용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모바일 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발행 규모 증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3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결론: 온누리상품권, 개선과 발전이 필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투입 규모와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부정 사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①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모바일화를 통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탐지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②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 단순히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각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③ 젊은 세대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SNS를 활용한 홍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부,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이 제도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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