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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2

국토부의 2025년 주택정책 (feat. 무순위 청약 개선과 공공주택 대량 공급) 우리는 수년간 수많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와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 제도, 대대적 손질1) '줍줍' 청약의 종말그동안 '줍줍'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주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무순위 청약 제도가 드디어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진 결과입니다. 당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m² 1 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 4780명이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했습.. 2025. 1. 15.
한국,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불태워 1.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요 지난 5월 23일 (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및 검찰(남부지검)은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 일시 및 장소: 2023년 5월 23일 (화) 09:00~11:00,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2) 주요 참석자 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②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석 자본연 실장, 성희활 인하..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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