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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64

싱크홀을 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하는 것과 보상 받는 방법 1. 싱크홀 사고라면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 가량의 싱크홀 사고가 확인된다고 하죠. 약해진 지반이 갑작스레 내려앉으며,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는 강남구, 종로구, 서대문구, 대구 동구 등의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죠. 한반도에선 자연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현상인데요. 단단한 화강암 + 편마암이 지반을 든든하게 지켜주거든요.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도심지에서 종종 발생하죠. 1) 상하수관이 파손되며 나온 물에 주변 흙이 유실되며, 지반이 약해져요.2) 집중호우로 흙이 많은 양의 물을 품으면서, 지반이 약해져요.3) 과다한 지하수 사용으로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며, 지반이 약해져요. 2. 싱크홀 사고, 미리 막을 순 없는 거야?레이.. 2024. 9. 17.
쿠팡과 배민은 빠지는 공정위 플랫폼 규제 추진 1. 공정위, 공룡 플랫폼 독주 막는다1) 플랫폼 공정거래법 개정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데요. 규제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매출이 연 4조 원 미만인 신생 플랫폼은 제외됩니다. 2) 사전 지정 대신 사후 추정주요 규제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법상 규율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인지 따지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업계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에서 '사.. 2024. 9. 16.
뉴진스, 긴급 유튜브 영상 송출 (feat. 민희진 대표 돌려내) 1. 뉴진스, 긴급 유튜브 영상 송출1) 25일까지 복귀시켜 줘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유튜브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경영과 프로듀싱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를 두고 하이브에 최종통첩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오죠. 2) 민희진 전 대표, 어디 갔어?지난달 27일 어도어는 ‘제작-경영 간 분리’를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4월 일어난 갈등의 연장선인 건데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는 기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프로듀싱 계약을 거부했죠. 3) 작심 비판 쏟아내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를 향.. 2024. 9. 16.
전 세계가 주목한 TV토론 (feat. 해리스 vs 트럼프 격돌) 1. 전 세계가 주목한 TV토론1)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지난 10일(현지 시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첫 TV토론이 열렸습니다. 두 후보 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의 이목이 끌렸는데요. 두 후보는 핵심 쟁점인 경제와 물가를 비롯해 외교, 이민, 에너지 정책 등 전방위에서 충돌했습니다. 예정된 시간 90분을 넘기고 105분간 토론한 뒤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섰죠. 2) 이렇게 상극일 수가경제 분야 토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전 국민 부가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안이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한 건데요. 트럼프는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자신의 재임 기간.. 2024. 9. 16.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및 분당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1. 윤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서울회생법원이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 2024. 9. 14.
이번엔 통과될지 궁금한 국민연금 개혁안 (feat. 세대별 차) 1.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냐면1) 보험료율 인상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 중 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26년 만에 인상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 핵심은 세대별 차등단,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50대는 연 1% P씩 인상하는데요. 반면에 40대는 연 0.5% P, 30대는 연 0.33% P, 20대는 연 0.25% P씩 인상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이죠. 3) 소득대체율은 소폭 상향소득대체율은 현 42%에서 2028년까지 40%.. 2024. 9. 14.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자율주행 관련주, 테슬라 자율주행 판매 확대 소식에 강세, 오픈AI, 기업용 챗GPT 이용자 100만 명 돌파 및 보안주, 정부 딥페이크 대응 강화에 줄상한가) 1. 경상수지, 수출 호조 속에 흑자 지속우리나라의 2024년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증가 덕분에 9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흑자로, 흑자 규모는 6월보다 줄었지만 7월만 비교한 경우 2015년 7월 이후 가장 큰 흑자인데요. 특히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2. 정부, 전기차 안전 강화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전기차 제조사는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의 항목을 추가로 공개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2024. 9. 8.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이창용 총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정부,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및 배달의민족, 점유율 60% 밑으로 하락) 1. 정부,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정부가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군의 역할과 장병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2. 8월 소비자물가, 2.0% 상승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0% 상승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줄었고, 배와 사과 등을 제외한 농산물의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추가적인 경제 충격이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창용 총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2024. 9. 4.
사라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최종 선택은? (feat. 국민연금 개혁) 혹시 지난 2022년부터 가끔 소식을 전해 드렸던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전문가들을 모아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시민 대표단의 의견까지 모았지만, 아직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어제(29일)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에요. 1. 국민연금 개혁, 뭐였더라?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잘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마련된 기금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돈을 불려서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돈을 낼 청년은 감소하고,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출..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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