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논쟁의 핵심 (feat. 중산층 보호인가, 부자 감세인가?)

상속세 논쟁의 핵심 (feat. 중산층 보호인가, 부자 감세인가?)

 

1. 서론: 뜨거워지는 상속세 개편 논의

2025년 2월, 대한민국 정치권이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중산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논쟁의 배경과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세 과세 대상의 급증: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부자 세금'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6,986명에 불과하던 과세 대상자가 2023년에는 19,944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중산층 가구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1997년에 제정된 이후 28년간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일괄공제액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이라는 기준은 당시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공제액 상향으로 중산층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이 실현될 경우,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 측은 이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현실을 고려할 때, 18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가구를 여전히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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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정당의 입장: 찬성과 반대 사이의 줄다리기

1) 국민의힘: 더 과감한 감세 주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보다 더 나아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의 해외 이전과 부자들의 해외 이주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은 백만장자 유출 세계 4위 국가로 꼽혔으며,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사례도 미국(연간 1,800건)이나 일본(연간 600건)에 비해 매우 적은 연간 20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조국혁신당: 중산층 기준에 대한 의문 제기

조국혁신당은 18억 원의 자산을 가진 가구를 중산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고가 주택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18억 원은 여전히 상당한 자산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 상향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이 6.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여전히 '부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개혁신당: 미래세대 부담 우려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제안이 근로소득세 인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과 함께 추진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 전망 및 결론: 상속세 개편, 어디로 향할 것인가?

상속세 개편 논의는 2025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공제액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중산층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② 상속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과 자산 불평등에 미칠 영향 분석

③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수 확보 방안 마련

④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상속 관련 제도 개선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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