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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0

노인 연령 기준 상향 (feat.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닐까?)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기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의 배경,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 연령 상향의 배경1) 평균 수명의 연장1960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4.3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84.5세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입니다. 수명이 30년 이상 늘어났는데, 노인의 기준은 여전히 65세라는 점에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초고령사회 진입2024년 12월 23일,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1년 빠르.. 2025. 1. 22.
실손보험 개혁안의 전모와 그 파장 (feat.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부담)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개혁안은 의료비 절감과 보험 체계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 내용1)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상승정부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95%로 크게 높인 점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2~3만 원에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 이후에는 9.5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2)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개혁안에는 '.. 2025. 1. 17.
LA 산불 대재앙 (feat. 확산되는 화재와 그 영향) 최근 로스앤젤레스(LA)를 강타한 대규모 산불의 현황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단순히 LA를 넘어 미국 전체 경제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LA 산불의 현재 상황1) 화재의 시작과 확산지난 1월 7일, LA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5일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가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길은 빠르게 LA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은 약 156.3 km²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진화 현황과 어려움소방당국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 1. 16.
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금)부터 2월 10일(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하 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형, 모바일형 1. 온누리상품권 특별 한인 15%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2.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환급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 차.. 2025. 1. 13.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젠 비대면으로도 가능 (feat. 대출 유지 경쟁) 오랜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4일 만에 5,657명이 참여해 신규 주담대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규모도 벌써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대출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1.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1) 주담대까지 대환대출 확대 지난 9일 금융당국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 범위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서 작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연말까지 10만 5,696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대환대출은 금리나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금융거래입니다. 2)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비교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10억 원 이.. 2024. 1. 19.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24 글로벌 트렌드 15가지 (feat. 15 Global Trends For 2024) 포브스(Forbes)의 마켓 앤 마켓 연구원과 미래학자들이 선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2024년 트렌드 전망 15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치러질 선거에 주목 (2024 The Election Extravaganza) 2024년에 전 세계는 40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1%, GDP의 4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러시아,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트럼프(Trump)로 혼란을 겪은 2016년이.. 2023. 12. 19.
법무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시 11월 9일 (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 및 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 2023. 11. 11.
인구 감소와 도시의 변화 총집합 (feat. 부동산의 미래) [인구 감소와 도시] ① 다가온 인구쇼크,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https://bit.ly/3QnTPoB 다가온 인구쇼크…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줬다. 전년 동기 0.75명 보다 더 줄어든 수치다. 한때 출산율 급감 원인이 코로 economist.co.kr [인구 감소와 도시] ② '일본의 알프스' 도야마시의 영리한 고령화 대처법 https://bit.ly/3FMSbZ0 ‘일본의 알프스’ 도야마시의 영리한 고령화 대처법[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인구감소시대를 알리는 첫 신호탄은 바로 고령화 쇼크다. 지금까지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 농촌이었다면 이제 대도시 차례다. 과거 많은 아파트 단 economi.. 2023. 11. 7.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N수생 급증의 배경 총정리 (feat.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의료계에서 정부에 던진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전국 모든 의사와 의대생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의료계에서 이토록 강경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매년 뽑는 의대생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는다면 위 엄포대로 투쟁에 나설 수 있단 입장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알기 쉽게, 나름의 깊이로 정리했습니다. 1. 응급실 뺑뺑이 10건 중 3건, 정부 “의사 부족..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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