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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오르는 실비보험료 (feat. 평균 7.5% 상승) 1. 실비보험, 얼마나 오른대?1) 실비보험료, 평균 7.5% 상승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5% 오릅니다. 다만, 실비보험 세대 별로 인상 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세대는 2%, 2세대는 6%가량 오르는 반면, 3세대는 20%, 4세대는 13%대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지출한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판매 시기별로 1~4세대로 구분되는데요.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비급여 보장 항목을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물론 보장 항목이 줄어든 만큼 3, 4세대 실손보험은 1,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왜 오르는데?실비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건 보험사.. 2024. 12. 28.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국무총리 (feat. 6명에서 9명으로 변경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말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게!" 1.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한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의 이유를 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건데요. 여야 합의 시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죠. 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②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2024. 12. 28.
매달 꼬박꼬박 모아온 청약통장을 깨버리는 이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나타나요. 1. 매달 꼬박꼬박 모아 온 청약통장을 깨버린다고?2022년 5월 이래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왔어요. 최근에도 10월에는 7만여 명, 11월에는 11만여 명이 해지했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분석한 청약 해지 원인을 살펴보자면요. ① 매달 10만 원 붓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② 인기 아파트의 엄청난 경쟁률에 지레 포기해 버리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③ 정부가 조정한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10만 원 → 25만 원)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④ 올라간 분양가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⑤ 전국 곳곳에 미분양된 주택이 등장하며, 청약의 필요성이 작아졌다고 봐요 2. 청약, 이렇게 마구 깨버려도 괜찮은 거야?이러.. 2024. 12. 26.
거부권 쓰는 대통령 권한대행 등장 (feat. 재의요구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1.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라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었는데요. 각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감정의 요구를 받았을 때 ->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출장을 나가 있더라도 원격출석 등의 방법으로 참석하게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각종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법안 통과.. 2024. 12. 24.
와르르 무너진 프랑스, 독일 내각 (feat. 심상치 않은 유럽 분위기)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프랑스/독일 내각이 모두 무너졌다고 하죠. 1. 프랑스/독일 내각이 무너졌다고?독일 연방의회가 독일 총리 퇴출 결정(불신임)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총선 시기도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졌는데요. 비슷한 상황(총리 불신임)에 처한 프랑스 역시 혼란에 빠졌다고 하죠. 아래 문제들의 영향으로 연합정부를 구성하던 정당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며, 이러한 분열의 결과로 내각이 박살 나버린 거예요. ① 경기 침체②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③ 고물가④ 불안정한 에너지 자원 공급⑤ 불법 이민/난민 유입⑥ 실업률 상승 (독일 기준, 4년 만의 최고치인 6.1% 기록)⑦ 생산량 감소 2.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지금까지 나온 예측들을 정리해 보자면, 1) 반이민/민족주의 정당의 성장좌파.. 2024. 12. 21.
차분히 돌아보는 2024년 부동산 바람 전국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는 작년 바닥을 찍고 올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분기에는 꿈틀 하는 수준이었는데 2분기 급등선을 탔죠. 그러다 3분기 다시 주춤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우선 올해 1월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됐죠. 아이 낳으면, 최저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해 주는 건데요, 이게 9억 이하 아파트에만 해당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지금이라도 내 집마련 해야겠다'라며 서울 곳곳에 숨은 9억짜리 아파트 찾기가 시작됩니다. 9억 집주인들은 한동안 안 팔리던 집을 팔게 되면서 더 높은 상급지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게 돼요. 본격적으로 집값, 정확히 말하면 서울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건 로또청약 열풍이에요. 올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작년보다 2배 이상 .. 2024. 12. 20.
민주주의 400년사 (feat. 주권자가 풀어야 할 숙제) 한국 역사에 획을 긋는 정치적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쌓아 올린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추락, 여실히 드러난 민주주의와 대리인의 문제점, 한국 경제의 회복 능력 고민.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경제 금융 테크에 걸쳐 매우 큰 충격파를 던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적 측면에서 주권자라면 한 번 쯤 고민해 봐야 할 주제로, 오늘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1. 1628년 권리청원, "전시가 아닌 평시엔 계엄령 선포는 안돼!"시간을 잠시 396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입니다.) 1628년 찰스1세가 잉글랜드 의회로부터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이라는 문서를 건네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4. 12. 14.
지금 이 순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 (feat. 부동산 시장 전망)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발됐어요.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테고,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원화가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부동산 시장은 주식보다 영향이 늦게 미치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사비가 커져요. 그렇다면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공급량은 떨어지겠죠. 공급 올 스탑?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에요. 윤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세웠고,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했어요. 온갖 특례를 도입해 .. 2024. 12. 13.
국회 통과한 세법개정안, 뭐가 바뀌었을까? 1. ISA 계좌는 현행 그대로!1)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지난 10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총 13개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는 정부 원안 그대로 가결됐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2) ISA 개정안은 모두 현행 유지정부가 추진하던 ISA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1천만 원)으로 키워 ISA 계좌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결국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ISA 계좌란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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