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 빠진 한국 경제 (feat. 2025년 현황과 과제)

저성장 늪 빠진 한국 경제 (feat. 2025년 현황과 과제)

 

1. 한국 경제, 올해 0%대 성장률 전망

2025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가 0.3~1.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0.7%)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하는 등 역성장 신호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성장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건설 및 설비 투자 감소,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 자영업자, 불황 직격탄… 폐업과 대출 연체 급증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달했으며, 2025년 1~4월에만 98만 6천여 명(하루 평균 2,700여 명)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평균 6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은 채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 위축, 내수 부진, 고금리와 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결과입니다.

 

3. 30조 추경 편성, 내수 부양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침체와 자영업자 위기 대응,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경기 진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재정 투입만으로는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4. 관세전쟁과 대외 리스크, 경제 불확실성 가중

2025년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소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7월 8일까지 유예 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소고기 수입 확대, 구글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해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 방산 등 핵심 산업 협력을 내세워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편,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중국 역시 한·중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외교적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부동산 양극화와 가계부채, 구조적 문제 심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과 지방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수는 2만 6,422호로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역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구체적 대안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계부채 역시 한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막차 수요가 몰리며,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폭은 1월 1.5조 원에서 5월 4.5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미래 금리 상승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연 소득 1억 원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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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성장 탈출 위한 구조적 해법이 시급

2025년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투자 모두에서 성장 모멘텀을 잃고 저성장 국면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위기,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 관세전쟁 등 복합적 리스크가 겹치며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와 기업, 금융권 모두가 구조적 개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대외 협상력 제고 등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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