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feat.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

트럼프 2기 출범 (feat.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바이든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임 첫날의 주요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수의 첫날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변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 78개 무효화

이는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환경, 이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는 트럼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제 환경 협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1.6 의회 폭동 가담자 1,500명 사면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1,500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5)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포

멕시코와의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6) 불법 이민자 자녀 시민권 부여 제한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WHO의 책임을 물으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제 보건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 정부효율부(DOGE) 구성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정부효율부를 신설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1) 보편관세 도입 준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예정

2025년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3)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 협정인 USMCA를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4)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틱톡 매각 문제와 연계하여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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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조직 개편과 효율화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정부효율부(DOGE) 구성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부서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정부를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려는 시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필수 분야 외 신규 공무원 채용 잠정 중단

정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무원 재택근무 종료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공무원 재택근무를 전면 중단하고 사무실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달러 환율 하락

보편관세 유예로 인해 달러/원 환율이 1,43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향후 관세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2)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 협상 프레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정부 조직의 효율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은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편관세 정책과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나타날 변화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무역, 안보,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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