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핵심 3대 정책 알아보기 (Feat. 모두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 핵심 3대 정책 알아보기 (Feat. 모두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해당 목표가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3대 핵심 정책으로 ①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② 디지털 교육혁신 ③ 대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국가 책임 교육 및 돌봄

 

1. 국가 책임 교육 및 돌봄

 

1.1.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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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늘봄학교 추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예정입니다. 학교‧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지원하며, 올해는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교육혁신

 

2. 디지털 교육혁신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늠터(테스트 베드)를 확대하고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개혁

 

3. 대학개혁

 

3.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2023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2.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여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하며,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