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상법 개정안 (feat. 주주 보호 강화, 기업 반발 그리고 향후 전망)

국회 통과 상법 개정안 (feat. 주주 보호 강화, 기업 반발 그리고 향후 전망)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업과 경제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들의 참여를 늘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정 배경: 왜 상법을 바꾸나?

1) 일반 주주 보호 강화

그간 일부 기업은 지나치게 지배 주주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다수의 일반 주주에게 큰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쪼개기 상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쪼개기 상장의 문제점

쪼개기 상장은 기업이 알짜 사업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한 뒤 상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모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의 쪼개기 상장 이후 LG화학의 주가는 30%가량 하락했습니다.

 

3) K-디스카운트 해소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K-디스카운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고려되며, 증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업과 경제 단체의 반발

1) 경영 활동 위축 우려

경제 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에 제약이 생겨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중소기업의 고민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법 개정의 부담이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닥협회는 “투자자 90% 이상이 단기 소액투자자인 코스닥 시장에선 장기적인 미래 투자 대신 근시안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4.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1) 국민의힘의 반발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이사가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정부의 입장

정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크다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은 2,600여 개의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되며, 상법보다 더욱 세밀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며,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라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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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전략

1) 주주 보호 vs. 경영 자유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업의 경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상법 개정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 전담 조직의 설립 지원, 경영 컨설팅 제공, 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보험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증시의 K-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역할

정부는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화롭게 추진하며, 기업과 주주 간의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6. 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1) 주주로서의 권리 이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2) 투자 전략 수립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세요. 특히, 중소기업과 쪼개기 상장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3) 정치적, 법적 변수 모니터링

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추진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7. 결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

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주주 간의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1) 주요 메시지

① 주주 보호 강화: 일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며, 증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② 기업의 경영 자유 보장: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과 소송 리스크 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③ 정부의 역할: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화롭게 추진하며, 기업과 주주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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