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feat. 윤석열 정부의 계획)

대한민국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feat. 윤석열 정부의 계획)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 따른 민생 불안 해소를 우선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포부가 보입니다.

 

1. 물가, 서민 생활 안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 2% 조기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간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도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 예산을 전년보다 1.8조 원 늘렸습니다. 주요 식품 원자재의 할당 관세를 인하하고, 올 상반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0.5%로 인하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면제 기준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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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제적 유동성 지원

부동산 PF 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사, PF 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2024년에도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2024년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역시 2025년 예산안 작성에 있어 지출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난해 실패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및 재정추계 실무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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