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사용 금지 확산 (feat. 글로벌 보안 경고와 한국의 대응)

딥시크 사용 금지 확산 (feat. 글로벌 보안 경고와 한국의 대응)

 

2025년 2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중국산 AI '딥시크(DeepSeek)' 사용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딥시크의 독특한 타이핑 패턴 수집 기능과 중국 서버 저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시크 규제 확대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벌어지는 딥시크 접속 차단 현황

1)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대규모 차단 조치

2025년 2월 5일을 기점으로 한국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6일 기준 14개 중앙부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제한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요 차단 기관과 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보안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속을 차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딥시크의 보안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② 환경부

외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AI 서비스인 챗GPT는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딥시크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를 통한 정보 조작이나 여론 왜곡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정부 산하기관들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한전KPS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통해 국가 1급 기밀인 원전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딥시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도 2월 6일 오후 4시부터 공무원들의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공공 영역 전반에 걸쳐 딥시크 사용 금지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2) 금융권 및 민간 기업의 연쇄 대응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민간 기업들도 빠르게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책은행

  - 수출입은행은 1월 31일부터 전 직원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도 2월 4일부터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② 시중은행

  - KB국민은행은 2월 3일부터 내부망과 모바일워크를 통한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 하나은행(2월 4일)과 우리은행(2월 6일)도 잇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③ IT 기업

  - 카카오는 사내 공지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전달했습니다.

  - 라인야후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딥시크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④ 제조업체

  - 삼성전자는 중국 법인을 제외한 전 계열사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특성상 중국 내 사업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차단 조치는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정보 보안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금지 조치의 3대 핵심 이유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타이핑 패턴 수집의 위험성

딥시크가 사용자의 타이핑 패턴을 수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타이핑 패턴 수집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의식적 데이터 유출

  - 키 입력 속도: 딥시크는 사용자가 키를 누르는 속도를 평균 0.2초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타이핑 습관을 반영하는 매우 정밀한 데이터입니다.

  - 오타 수정 패턴: 백스페이스 키의 사용 빈도와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타이핑 숙련도와 습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언어별 특성 분석: 한글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과 속도를 추적합니다. 이는 한국어 사용자만의 독특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② 국가별 사용자 식별 가능성

호주 보안국(ASD)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타이핑 패턴을 통해 89%의 정확도로 개인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며, 개인의 행동 패턴과 습관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중국 서버 저장의 법적 문제

딥시크가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국 국가정보법 제36조의 영향

  - 이 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2024년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7,400만 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② 서버 위치 현황

  - 딥시크는 베이징에 3곳, 선전에 2곳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록 데이터가 일회성 암호화를 거친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정보와 기업의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 데이터 수집 거부 기능 부재

딥시크는 다른 주요 AI 서비스들과 달리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AI 서비스들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챗GPT

  -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수집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데이터는 30일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② 클로드(Claude)

  - 엄격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데이터는 최대 90일간 보관됩니다.

 

③ 딥시크

  - 데이터 수집 거부 옵션이 전혀 없습니다.

  - 수집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이러한 딥시크의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딥시크 사용 금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3. 글로벌 규제 확산 현황

딥시크에 대한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별 차단 조치 일지

① 미국

  - 2025년 2월 5일 기준, 연방기관의 58%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 특히 미국 하원과 해군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② 호주

  - 2월 4일부터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딥시크를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조치가 호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③ 이탈리아

  - 1월 29일부터 민간 기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딥시크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④ 대만

  - 2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도 딥시크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의 움직임

유럽연합은 AI 규제에 있어 가장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AI 규제법(AI Act) 개정안입니다.

 

① 2025년 2월 6일, EU는 AI 규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 주권 조항'의 신설입니다.

② 이 조항에 따르면, 제3국 AI 서비스 제공자가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역외로 반출할 경우, 최대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8%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이는 딥시크와 같은 비EU 국가의 AI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글로벌 AI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딥시크를 둘러싼 국제적 규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규제 강화 예상 시나리오

① 한국의 다음 단계

  - 2025년 2월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 3월 초에는 '생성형 AI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딥시크와 같은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글로벌 연대 움직임

  - 2025년 4월 예정된 G7 디지털장관회의에서는 AI 규제에 대한 공동 프레임워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딥시크와 같은 AI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의에서는 데이터 주권, AI 윤리, 그리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AI 규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 및 개인 대응 방안

① 기업용 AI 선택 체크리스트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저장 위치 확인: 데이터가 어느 국가의 서버에 저장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집 항목 상세 기술 여부: 어떤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는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존재: 수집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 국가별 규제 준수 인증 여부: 각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한다는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① 개인 정보 보호 팁

개인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 키보드 사용: 이는 타이핑 패턴 수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더미 계정 생성: 실명 정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VPN으로 중국 IP 차단: 이를 통해 중국 서버로의 직접적인 연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AI 시대 데이터 주권의 교훈

딥시크 사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데이터 통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전 세계 78개국에서 AI 관련 데이터 규제 법안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AI 서비스의 차단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국가 주권과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개인들 역시 자신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과 동시에 그에 따른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AI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국가 안보 사이의 조화로운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샘 올트먼의 한국 방문 (feat. AI 혁명의 새로운 장을 열다)

 

딥시크 R1 (feat. AI 혁명의 새로운 주역, 글로벌 기술 판도를 뒤흔들다)

 

중국의 DeepSeek이란 무엇이며, 왜 AI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