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유무역에서 보호주의로 돌아선 배경 (feat. 글로벌 공급망)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보호주의로 돌아선 배경 (feat. 글로벌 공급망)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각국이 미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고 우려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보호주의적 성향 때문은 아닙니다.

 

미국은 흔히 자유무역의 선봉장으로 여겨지지만, 역사적으로 보호주의를 깊이 내재한 국가였습니다. 독립 이후 자국의 신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19세기 말에는 유례없는 수준의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제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 자유무역을 주도하며 세계 경제를 개방적으로 이끌었지만,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가진 모순이 미국 내부의 보호주의적 요구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이죠.

 

오늘은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다시 강력한 보호주의로 선회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1. 미국도 처음엔 보호주의였다

1) 일단 우리도 살고 봐야지

미국의 무역정책은 출발부터 보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산업 기반이 약하고, 유럽과의 경제적 격차가 큰 신생국이었는데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은 미국을 원자재 공급지로 활용하면서, 정작 미국 내 제조업이 성장할 기회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특히 1812년 미국과 영국 간 전쟁 이후, 미국은 산업 독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1816년에는 처음으로 보호주의적 관세 법안이 통과됐고, 이후 1828년에는 혐오 관세(Tariff of Abominations)라 불리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혐오 관세: 1828년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고율 관세 법안입니다. 당시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던 북부는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원했는데요. 이에 의회는 북부 지역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와 철강 같은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중심의 남부는 면화를 영국에 수출하고 영국산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높은 관세가 무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부는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고,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연방 정부는 관세 정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화 위기를 촉발했죠.

 

남부인들은 이 법안을 끔찍한 관세라는 의미에서 ‘혐오 관세’라고 불렀고, 이는 남북 간 경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북부는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남부는 영국의 보복 조치로 면화 수출이 감소하고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죠. 결국 혐오 관세는 연방 정부에 대한 남부의 불신을 키웠으며, 이후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한 요소가 됐습니다.

 

2) 산업화와 함께 강해진 보호주의

19세기 후반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이루면서,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부 지역은 산업 보호를 위해 모릴 관세법(Morrill Tariff, 1861)을 통과시켰고, 이후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했는데요. 미국은 제조업과 철도,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기 때문에 외국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보호장벽을 높였던 것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보호주의는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1890년 맥킨리 관세법(McKinley Tariff)과 1897년 딩글리 관세법(Dingley Tariff) 등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기록하며 보호주의 기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맥킨리 관세법: 평균 50%에 가까운 높은 세율을 부과해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 내 철강, 섬유, 유리, 기계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농업 중심의 미국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해외 시장에 의존하던 농민들은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죠.

 

딩글리 관세법: 1897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승인한 딩글리 관세법은 평균 57%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이전의 맥킨리 관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런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의 산업 기반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서 국제 무역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 제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3) 대공황 이후 정점을 찍은 관세

1929년 대공황 이후 보호주의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1929년 10월 뉴욕 증시 폭락(검은 목요일, Black Thursday)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는 급격한 침체에 빠졌는데요. 기업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하면서 미국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죠. 당시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고 판단했고, 고율의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부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농민의 수익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에 미국 농민들은 정부에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930년,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행정부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제정됐죠.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기존 보호무역 정책보다도 훨씬 극단적인 보호주의 법안으로, 20,000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40~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 중 하나였는데요.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미국 소비자가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고, 특히 캐나다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무역을 대폭 축소했죠.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급감하며 기업들은 더욱 많은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보호주의가 미국 내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 무역 감소와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2. 자유무역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는?

미국이 1930년대, 극심한 보호주의에서 자유무역으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주요 사건을 거치며 보호주의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인데요. 보호주의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 회복과 국제 경제 질서 재건을 위해 자유무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 해외 시장이 필요해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은 점진적으로 보호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뉴딜 정책을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RTAA)이 제정되면서 미국은 개별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맺고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의 개입 없이 대통령이 무역 협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유연한 무역 정책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상호무역협정법: 루스벨트 행정부가 대공황 이후 보호주의를 완화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개별 국가들과 관세 인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수출을 촉진하며, 이후 자유무역 기조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전쟁 기간 미국은 군수품과 원자재를 대규모로 생산하며 경제를 회복했지만,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자유무역의 선봉장이 되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해 나갔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설정하며 국제 금융의 중심에 자리 잡은 미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는데요. 전쟁으로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붕괴한 상황에서 미국은 마셜 플랜(Marshall Plan, 1948)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미국 상품의 수출 시장을 넓히려는 전략이었죠. 이를 바탕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점차 경제를 회복했고, 국제 무역 체제가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통화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축된 경제 체제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는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설립됐고, 1971년 닉슨 쇼크로 붕괴될 때까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했죠.

 

마셜플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국가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으로, 총 130억 달러(현재 가치 약 1,700억 달러 상당)의 경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며, 동시에 미국 제품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죠.

 

1947년 체결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GATT는 회원국 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수출입 장벽을 줄이기 위한 협정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은 GATT 체제를 통해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1950~6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며 자유무역의 선봉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ATT: 세계 무역을 촉진하고 보호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축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로 발전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를 규율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며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중단하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했지만,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았는데요. 이후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을 강조하며 자유무역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3) 점점 넓어지는 자유무역 영토

1990년대 들어서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1994)를 체결하면서 자유무역의 지평을 더욱 넓혔습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또한 1995년에는 GATT가 발전해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2001)하면서 세계 무역 구조가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며 자유무역이 더욱 확산했죠.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이후 보호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자유무역을 주도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금융과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적 패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자국 내 제조업 쇠퇴와 무역 적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보호주의 기조가 다시 등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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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이 되살린 보호주의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자유무역을 주도하며 세계 경제 질서를 형성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보호주의로 선회했습니다.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조업 쇠퇴, 무역적자 증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화하면서 보호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다시 채택했고, 특히 2016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로 회귀했습니다.

 

1)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의 불만

1970년대 이후 미국은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기술 산업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유무역이 확산하면서 기업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제조업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고, 특히 1990년대 NAFTA 체결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했죠.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 특히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근로자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렇듯 자유무역 체제는 미국 대기업에는 이익을 가져다줬지만, 중산층과 블루칼라 노동자에게는 임금 정체와 실업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불만이 더욱 커졌고, 많은 미국인은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인식하게 됐죠.

 

2) 무역적자 확대와 중국의 부상

미국의 보호주의 부활에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이 급증하면서 미국 소비자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대거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 증가 속도보다 수입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빠르게 확대됐죠.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첨단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자유무역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3) 트럼프가 다시 불을 당긴 보호무역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보호주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 경제를 약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하게 됐죠.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기존의 NAFTA를 폐기하고 새로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체결하면서 보호주의적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이 다시 자유무역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등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했죠.

 

4) 돌아온 트럼프, 이제 미국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보다 더 강경한 무역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는 더욱 분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특정 산업에서 자국 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WTO 중심)가 약화하고, 미국 중심의 양자 무역 협상이 활발해지는 흐름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보호주의를 활용하는 혼합적 무역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는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흐름은 글로벌 무역 질서는 물론, 향후 국제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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