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7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7탄

 

1. 분할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합니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 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 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 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잉경매로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경매에 비하여 개별경매를 하는 편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 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건번호

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사건의 부호는 '타경'입니다.

 

3. 사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합니다.

 

4.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계획구역을 말합니다.

 

5.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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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입니다.

①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시키기 위한 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역

④ 유통상업지역: 도시와 지역간의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6. 선순위 세입자

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있는 세입자를 말하며, 그 전세금과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배당금에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7.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 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습니다.

 

8. 선순위 가등기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습니다.

 

9.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정한 지구입니다.

 

10. 신경매

최초의 경매 또는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수자가 결정되지 않아 다시 경매기일을 잡아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11.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12. 연면적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단위는 m2 입니다.

 

13. 연앙추계인구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래인구의 동태율 (출생,사망,이민률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인구로 연도별 7월 1일 현재의 인구 총조사 실시연도의 연앙추계인구가 총조사 인구보다 많은 이 유는 총 조사인의 누락분을 추가 수정 보완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입니다.

 

14. 예고등기

예비등기의 한가지로서, 이는 등기원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 된 경우에 이것을 제 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소에 측탁하여 행 하게 하는 등기입니다.

 

15. 예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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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서,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건의 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 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함.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16. 용도지역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지역, 지구제가 있습니다.

 

17. 용적률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18.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 한 제한을 받습니다.

 

19.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 법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2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 축법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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