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법적 분쟁으로 계약 연기 위기

체코 원전 수출, 법적 분쟁으로 계약 연기 위기

 

1.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최종 서명 하루 전 ‘가처분’ 명령

2025년 5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계약 체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결과로,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입찰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결정입니다.

 

2. 체코 원전 사업, 한국의 유럽 첫 원전 수출 프로젝트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따낸 해외 원전 건설사업입니다. 약 26조 원 규모로, 유럽 최초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팀 코리아’를 구성해 참여하며, 두코바니 5·6호기(EDU II) 1000MW급 원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공사는 2029년 시작해 2036~2037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원전주 급락, 투자 심리 위축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5월 7일 국내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전산업은 5.89%, 한전기술은 3.79%, 두산에너빌리티는 1.44% 하락하며, 한 달간 체코 원전 기대감으로 15~20% 상승했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체코 원전 사업, 과거부터 이어진 난항과 분쟁

1)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입찰 경쟁 어려움

한수원은 2024년 7월 체코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에 기반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양측은 2025년 1월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2) 계약 체결 한 차례 연기

당초 2025년 3월 예정됐던 최종 계약은 경쟁사들의 체코 반독점 당국(UOHS) 진정 제기로 연기됐습니다. UOHS는 4월 24일 진정을 기각했으나, EDF가 5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계약 체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5. EDF의 법적 대응, 계약 발목 잡아

EDF는 체코 현지 법원에 UOHS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계약 체결을 가처분으로 중단시켰습니다. EDF가 승소할 경우 입찰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막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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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과 정부·체코 측 대응

1) 계약 연기 불가피, 소송 결과에 달려

최종 계약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소송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EDF의 승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 체코 정부와 발주사 CEZ의 입장

체코 발주사 CEZ는 EDF의 법적 대응을 비판하며, 입찰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고 한수원과 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자인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는 EDF 소송이 근거 없을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3) 한국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

한국 정부와 원전 산업 대표단은 체코 방문 중 갑작스러운 계약 중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기존 판결을 근거로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7. 결론: 체코 원전 수출, 법적 분쟁 속에도 희망은 남아 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일시 중단됐으나, 이번 사태는 일정 지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EDF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의와 CEZ의 강력한 의지로 조만간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유럽 첫 진출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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