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돌봄2 한국,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1. 의료, 요양 및 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1)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3. 5. 17. 교육개혁 핵심 3대 정책 알아보기 (Feat. 모두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해당 목표가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3대 핵심 정책으로 ①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② 디지털 교육혁신 ③ 대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국가 책임 교육 및 돌봄 1.1.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기회를 공..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