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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4

법무부,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시 11월 9일 (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 및 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 2023. 11. 11.
한국,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및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 구현 1.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및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수요 조사에 참여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이 지난 5월 4일(목) 정보화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협업을 통해 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가로 전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 2023. 5. 12.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By 통계개발원) 1.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By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 2023. 5. 7.
검찰,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조사 결과 발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여, 오늘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을 포함하여 8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결과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다고 밝혔습니다. 1.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범죄 1.1.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로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사업이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고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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