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2 택배를 남이 마음대로 뜯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 (feat. 손해배상 또는 고소)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정작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옆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B 씨가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고 가방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B 씨는 이미 사용한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 A 씨에게 돌려주긴 했습니다. 이 경우 B 씨를 처벌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A 씨는 궁금합니다. 오늘은 잘못 배송된 택배를 남이 마음대로 뜯고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 우선,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를.. 2023. 11. 25.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2023.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