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도3 2024년 분야별 변화되는 지원 제도 총정리 (feat. 출산, 금융, 부동산 및 고용)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 금융, 부동산 및 자영업자 지원 관련 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육아 및 출산의 지원 정책 1) 6+6 부모육아휴직제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2) 부모급여 확대 육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확대됩니다. 1살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살 아이를 둔 부모는 작년보다 30만 원 오른 월 100만 원을, 1살 아이 부모는 15만 원 오른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출산가구는 주택 우선 공.. 2024. 1.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확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현재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법안입니다. 산업상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2023. 12. 1. 한국,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 및 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개선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되었습니다. 1. 회계제도 보완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