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확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현재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법안입니다. 산업상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2023. 12. 1. 한국,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정부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년 5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신속히 적발 및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및 .. 2023.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