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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IMF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1조 육박, 국채 금리 하락, 중 2부터 선택과목 폐지 및 가상 해킹이 선관위 공격)

by MINK1016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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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 올해는 1.4% 유지
IMF,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 올해는 1.4% 유지

 

1. IMF,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 올해는 1.4%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보다 0.1% p 낮춘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은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4%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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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 복합적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세계 경제 상황이 복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국 가운데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성장이 고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성장세가 약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입니다.

 

2) 한국은 중국 부진 영향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부진하는 등 반등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3) 올해는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 기록 전망

한편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4%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일본의 전망치는 0.6% p 오른 2%로 전망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1조 육박, 삼성전자는 2조 4,000억 원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1조 육박, 삼성전자는 2조 4,000억 원

 

2.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1조 육박, 삼성전자는 2조 4,000억 원

3분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96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 매출 및 영업익 모두 3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3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인 올해 2분기(7,419억 원)와 비교해서 34.3% 증가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매출도 20조 7,139억 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2위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 전장과 가전의 실적 상승

LG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전장(VS) 부문과 가전 사업의 호조가 꼽힙니다. 작년 8조 수준이었던 VS 부문의 사업부 매출은 올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전 사업은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 등의 B2B 거래를 강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주가 상승

실적 호조에 힘입어 어제 LG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7.03%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호실적에 이어 내년에도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삼성전자, 올해 첫 조 단위 영업이익

한편 삼성전자도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67조 원, 영업이익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지만, 직전 분기인 2분기보다는 매출액은 11.65%, 영업이익은 256.21% 증가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에 뉴욕증
국채금리 하락에 뉴욕증

 

3. 국채금리 하락에 뉴욕증

시 3대 지수 또 상승

최근 고공 행진하던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1)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

연준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경제를 늦추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 추가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다른 연준 인사들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에도 현재와 같은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53%에서 72.5%로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국제유가 안정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전날 4%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만 해도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란 등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점 역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개별 종목

전날 급등했던 방산주와 에너지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대표적 방산 기업은 록히드마틴은 0.33% 하락한 반면, 에너지주인 마라톤 오일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역시 희비가 갈렸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0.2~0.4%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메타는 각각 1%대 상승했고, 아마존도 0.95% 올랐습니다.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 문과 및 이과 공통과목 시험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 문과 및 이과 공통과목 시험

 

4. 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 문과 및 이과 공통과목 시험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8학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꾸고, 수능에선 선택 과목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1) 통합형 수능 도입

현재 수능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체제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이 있고, 추가로 선택과목을 고르는 체제입니다. 2028년부터는 선택과목 없이 모두 공통과목으로 바뀝니다. 문과 및 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입시에 유리한 특정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2) 심화수학 도입 가능성

다만, 변별력 향상과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해 10개 과목 중 1개를 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심화수학이 신설되면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이 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부담과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심화수학 도입은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3) 내신 5등급 체제로 완화

한편 고교 내신은 2025학년도부터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91점을 맞고 20명 중 6등을 했다면 절대평가는 A등급, 상대평가에선 2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내신 제도를 바꾼 이유는 2025년부터 고교생들이 대학생처럼 적성과 진로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내신 경쟁 부담을 완화하겠단 의도입니다. 내신의 변별력 저하로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수 있고, 내신 부담 완화가 자사고·특목고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행되면 결국 성적 받기 좋은 과목에 학생들이 몰려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협상 없다”, 하마스 “공습 땐 인질 처형”
이스라엘 “협상 없다”, 하마스 “공습 땐 인질 처형”

 

5. 이스라엘 “협상 없다”, 하마스 “공습 땐 인질 처형”

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1,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은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입장이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폭격이 계속될 경우 민간인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 하마스, 인질 약 150명 붙잡고 있는 상황

하마스는 7일 이스라엘에 기습 침투했고, 약 150명의 인질을 납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인도 인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고 아직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외신 등은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을 분석해 최소 4명의 인질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마다 납치한 인질을 1명씩 처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규모 민간인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 지상군 투입 여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은 없다”며  “가자지구 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마스가 인질을 방패로 내세운 만큼, 지상군 투입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대규모로 희생될 수 있어 이스라엘로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강진, 사상자 4500명 증가 추정
아프가니스탄 강진, 사상자 4500명 증가 추정


6. 아프가니스탄 강진, 사상자 4500명 증가 추정

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4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 아프가니스탄 강진

7일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있었고, 이후 규모 4.3~6.3 사이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아프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구조 지원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맨손과 삽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구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구조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탈레반의 집권으로 아프간이 고립되면서 해외 원조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당시엔 105국과 16개 국제단체가 구조대 파견과 구호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구조 팀 약 20명과 탐지견 2마리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것을 제외하면, 인적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등 극소수 나라들만 의약품·식량·비상용 키트 수준의 물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해킹에 선관위 뚫렸다, ”투표 및 개표 조작 가능”
가상 해킹에 선관위 뚫렸다, ”투표 및 개표 조작 가능”

 

7. 가상 해킹에 선관위 뚫렸다, ”투표 및 개표 조작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허술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거나 투·개표 결과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해킹을 통한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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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 해킹이 선관위 공격

국정원은 7월부터 9월까지 합동 보안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의 해커가 전산망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보니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처럼 둔갑시킬 수 있었습니다.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도 훔칠 수 있고, 개표 결과 역시 해커가 바꿀 수 있었습니다.

 

2) 선관위, “선거 조작 불가능”

다만,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가담하지 않고서는 선거 조작이 이뤄질 수 없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도 “과거에 해킹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과거 선거 결과와 연결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대응 조치

한편 이번에 지적된 문제들은 전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문제를 지적한 국정원도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시스템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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